필자가 언급한 의문에(실수, 혹은 무지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감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공무원과 직업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공무원들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국민이 접하는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면,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있을까) 대해 구체적인 원인과 명쾌한 해결방법을 (필자가)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은 없다.
하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지금까지 이야기 한 에피소드에 대한 원인을 하나 꺼내자면,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에서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안목의 확대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유웅환 박사는 “공무원들이 자본과 권력을 쥐고, ‘규제 집행자’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사람을 위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다』에서 인용).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수적인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아니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주민참여는 배제된 채, 관료와 지역 토호들에 의해 지역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지방분권 정책대안』(김형기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2) 참고).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에서 여러 공무원을 만났는데, 담당업무 외에는 잘 알지 못했다. 좋게 해석하면, 철저하게 분업이 이루어져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일로 효과(silos effect :조직 부서들이 서로 다른 부서와 담을 쌓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곡식 및 사료를 저장해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인 사일로(silo)에 빗대어 조직 장벽과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경영학 용어로 사용된다.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인용)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관련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한다(필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소재지의 구청을 오가면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담당 공무원을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기야 당시는 분업과 전문화가 중요한 시절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혹 궁금한 시민들이 있다면, 본인이 궁금한 분야의 공무원과 통화하기 위해 몇 명을 거쳐야 하는지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2016년부터 부랴부랴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자를 선출했을 테니,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지고 담당자들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직책을 수행하는 열의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커다란 역사적 분기점에는 공무원도 그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보직은 순환된다(보통 2년을 주기로 순환한다).
필자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준비하는 도중에 담당 공무원이 전 년도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엑스포 실무자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받기 보다는 담당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과 논의를 할 때도 필자가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담당 공무원과의 1차 미팅 이후, 2주 만에 담당자가 바뀌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다행히도 바뀐 담당자는 명함에 적히고 사무실에 적힌 ‘4차산업/TF’가 틀린 표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바꾸지는 않았을까 못 한 걸까).
요컨대, 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의 문법적인 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통한 관련 분야 지원은 보다 세밀한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느껴진다(아니면, 아예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개인의 역량과 학습에 맡기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업무 영역 변화에 대비한 교육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다음은 필자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4차 산업혁명 이해와 관련한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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