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블록체인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는 듯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의 일환이지만, 항상 그랬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터라 정부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을 선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블록체인 논쟁이 대한민국 내에 새로운 벽(블록)을 세우고 경계(체인)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 원희룡지사. 현재 제주 크립토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위키백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 내륙에서 벗어난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아일랜드(또는 크립토 아일랜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규모인 ‘몰타’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국가’를 선포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몰타와 제주도는 유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차이점도 있기에 섣부른 성공 예측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부터는 제주도와 몰타를 비교하면서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의 가능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① 섬이다! = 규모가 작다!

제주도와 몰타, 두 지역은 모두 섬입니다. 규모는 제주도(1,849km²)가 몰타(316km²)보다 6배 정도 크지만, 인구는 몰타가 약 46만 명(2017년 기준)과 제주도 약 69만 명(2019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규모를 볼 때 두 지역은 모두 작습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블록체인 강국들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규모가 작은 점은 블록체인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② 정부/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하다!

몰타는 세계 최초 블록체인 국가입니다. 입법부에서 만장일치로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블록체인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대기업만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가능토록 만들어 블록체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한 것과는 딴 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아일랜드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특화한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신청함으로써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인정받고 ‘2030년 Carbon Free Island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라는 뜻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초부터 도입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위키백과

③ 규제를 제한하다!

얼마 전에 소형 전기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다룬 보도에서 ‘규제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무릎 보호대 착용은 왜 안 시키냐”라고 조롱하며 규제가 심한 한국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몰타 정부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은 없던 규제를 만들어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주도도 조례 제정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제한하고 ‘블록체인 아일랜드 제주의 초석’을 깔기 위한 노력입니다.

시사N라이프 조연호 작가 beautyc0525@gmail.com 조연호 작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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