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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 미래 경제의 주춧돌(4)

대구의 플라뇌르 대프리카를 말하다(53)

조연호 작가 승인 2019.04.11 12:04 의견 0

한 해에 한 번 하는 엑스포는 마이스(MICE) 산업의 성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구가 학수고대하는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는 꿈속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적어도 서울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서울과 한판 승부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구 560만 명의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못한 도시가 아니지 않은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 자신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 혹 자신이 없다면, 선도도시라는 문구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일뿐이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구를 조성하고 싶다면,(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이다. ‘국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준비할 것이 더 많다. 미래자동차의 세계화를 위해, 그리고 그 중심에 대구가 서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대구시는 이러한 계획을 추상화가 아니라 정밀화를 그려서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대구가 지향하는 창조는 모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고, 항시 활발하게 운영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최근에 유행하는 스마트 시티도 성공적인 정착은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개방, 참여, 공유, 협력 등의 가치도 강조하고 있다.

좋은 정책과 방향에 대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 즉 토론과 포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 행복이 넘치고 창의력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는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갈등이 있기에 대화를 해야 하고, 다른 생각이 있기에 토론을 해야 한다. 무관심하기에 알려 주어야만 한다. ‘늦어서 고마워’에서는 현재 중요한 것은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양질의 측면에서 좋은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게 흐르며, 시민과 근로자들이 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150여 년 전 토크빌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지방자치는 사실상 상실됐으며, 종교, 법치 등 과거를 지배했던 규율 등도 훼손되거나 시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개인은 고립돼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음을 지적한다. ‘의지의 재발견’에서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이타적임을 강조하면서, 의지력이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적응력 강한 동물로 만들었다고 한다. 즉, 공동체 유지와 존속은 안정과 발전에 중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험정신이 필요하다(다양한 실험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도 다른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관련 지식도 다른 도시 시민보다 잘 알아야 한다(싱가포르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흔히 말하는 대구의 보수적인 성향이 적극적인 실험정신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바람의 실현은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과거 대구는 ‘솔라시티(solar city) 대구’를 추진한 적이 있다. 물론, 나 홀로 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잘 못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연관 시켜서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도 한몫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은 적극적인 실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시는 이념과 정당 강령보다는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발전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좋은 거, 아무리 해도 대구는 안 돼!”라고 하면서 성급한 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정책을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백이면 백’ 모 두 성공할 수 없다. ‘기업가형 국가’에서 주장하는 핵심 중 하나도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공공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그중에 일부만 성공해도 민간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구도 좋은 정책들을 더 자주 실험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솔라시티와, 미래자동차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당면 과제 아닌가 이왕에 실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선도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들과 부단한 소통을 해야 한다.

대구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가 경쟁력이 있다. 언어도 동질감이 있으며,(서울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비교했을 때 갈등이 덜 할 수 있다(서울시장은 여당과 야당을 오가면서 당선됐지만, 대구시장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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