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정책은 총선을 통하여 성립된 아데나워 총리 정부의 출범으로 확정되었다. 독일의 분단국가 출범 자체가 냉전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총선에 중립과 계획경제를 내세운 사민당, 공산당을 물리치고 서방 편입과 시장경제를 내세운 기민련/기사연의 승리와 아데나워 총리 정부의 출범은 서독의 대외정책을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동방정책 즉,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유럽에 대한 정책은 대립정책이었다. 서독은 국가 창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5년 연방군 창설과 나토 가입으로 서방체제에 편입을 가속화하였다. 아데나워 총리의 서독 정부는 프랑스와의 화해와 협력 강화를 주축으로 한 유럽통합을 유럽정책, 즉 서유럽 정책의 기본으로 하여 이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즉, 서독 정부의 대외정책의 초석은 북대서양동맹(나토)와 유럽통합으로 발전되는 유럽석탄철강연합-유럽공동체였다. 여기에 유럽방위공동체조약을 포함시킨 경제 및 군사 통합,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정치통합을 추구했다. 다만, 독일의 군사력에 의구심을 가진 프랑스에 의해 이 방안이 거부되면서 나토와 유럽공동체의 두 축으로 나가게 되었다.

아데나워는 이미 1948년 8월 28~29일 영국 점령지구 레클링하우젠에서 열린 기민련 2차 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기조를 밝혔다.

독일과 서유럽 이웃 나라 즉, 베네룩스, 프랑스 간의 지속가능한 선린 관계 확립이 향후 독일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유럽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미국과 소련 간의 적대가 사라지면 언젠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베네룩스와 독일은 국민들이 여기 유럽에 사는 한 유럽의 이웃 나라로 남을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으로 우리가 전체 독일에 하나의 조직을 출범시킬 수 없는 한, 우리는 적어도 러시아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부분의 독일을 재조직하여야 한다.

우리 서부 독일이 적어도 먼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힘을 되찾는 경우에만 우리는 동부와 서부 독일을 재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독일 동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지하고도 강력하게 거듭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런 노선의 연장에서 아데나워 총리는 서독 창건 직후인 1949년 10월 21일 연방의회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 통일 성취 시까지 독일 국민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라는 소위 유일대표권을 명확히 밝혔다. 연방정부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이를 주장하였다.

그는 10월 26일 연합국 고등판무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배타적 대표권을 다시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동독에 대하여 독일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언명 특히 오데르-나이쎄 국경 해결에 관해 언명할 권리를 주었다. 그의 주장의 기초는 여전히 다른 쪽 독일 국가의 합법성 결여였다. 이 정부는, 가령 연방정부(서독)처럼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2300만 독일 국민 중 투표자격이 있는 국민들’의 자유선거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독일 통일 때까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자유선거 요구는 독일 국가 통합의 기본 전제였다. 서독정부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동독과의 공식적인 직접 접촉을 거부하고, 재통일의 첫 걸음으로서 자유, 비밀 선거 절차에 대한 4강국의 양해를 구했다.

시사N라이프 칼럼니스트 취송 news@sisa-n.com 칼럼니스트 취송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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