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의 ‘대타’로 등극한 스가총리는 취임 직후 대내적으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심에 다가서며 불필요한 관행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이런 메스가 일본 국내에만 작용할 것인지, 혹은 대외적으로도 작용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총리권한 강화 및 관저 중심의 정권 운영

일본에는 ‘일본학술회의’라는 기관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과거 731부대처럼 전쟁 연구에 참여했던 일본 학자들의 반성과 교훈이 독립성 높은 일본학술회의를 만들었다. 약 87만 명의 일본 내 학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학자들의 국회’라고 부르며, 정부에 대한 제언을 실시해 왔다. 회원 수는 약 210명인데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그 반수를 교체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내각 상설조직으로 감염증 예방 등에 관한 정부제언 등을 실시했고, 이런 실적은 올해만 70여 건이 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과정에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학술회의법’에 따르면 연구실적이 있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회원 후보자를 선정해 총리에게 추천하고 총리가 회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올해 임명할 일본학술회의 추천 후보자 105명 중 6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번 임명거부는 현재의 제도로 변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임명되지 않은 6명은 안보법제(2015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공모죄 입법(2017)에 대해 반대한 학자들이다. 즉, 현 정부의 의견과 반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스가 총리는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선택되었다. ‘어떤 것을 한다’는 방향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한다면 (관료 등을) 이동을 시킬 수 밖에 없다.”(2020.9.13. 후지TV)면서 정부가 결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관료(학자들 포함)들은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본학술회의도 관료와는 다른 더욱 독립성이 높은 독립기관이지만 임명권자인 총리가 “과학자라도 정권의 뜻에 반하면 배제하겠다”는 조치이기도 하다.(2020.10.2. 마이니치)

한편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주장해 왔다. “①통신사가 독점해 왔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NTT 도코모 37.4%, au 27.8%, 소프트방크 21% 등)이 안되고 있으며, ②그들 회사는 국가 인프라인 통신망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고, ③가구당 휴대전화 요금이 차지하는 비용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급상승(2000년 28,582엔→2018년 103,343엔)했다” 는 것이 스가총리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민들은 스가 총리를 지원할 것이고, 결국 스가 총리의 의지와 관저 정책에 통신사들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관행 철폐와 디지털 정부 추진

또한 스가 총리 취임 후 가장 특징적인 정책은 불필요한 관행 철폐와 디지털 정부의 추진일 것이다. 게다가 SNS에서 젊은층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지지를 받고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은 굽히지 않는 전 외무·방위대신 경력을 갖고 있고, 현 행정개혁대신이자 차기 총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고노 타로를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고노 타로의 개혁추진에서 주목받는 부분이 일본에서 아직도 뿌리 깊게 확산된 도장, FAX, 현금이용 문화의 개혁이다. 특히 도장과 FAX 문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택근무 확산의 저해 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없어질 지 의문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면서 상하 또는 갑을 관계를 구분 하는 일본 사회의 저변 문화이기도 하다.

코로 타로와는 차기 총리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도 도쿄도의 아날로그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Digital Transfom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도청 복사지 사용을 내년 말까지 2016년 비교해서 50%로 삭감(연간 약 2억매→1억매)하고, ②내년까지 100% 전자결재, 관습적으로 요구해 온 압인 및 도장원칙 폐지 ③내년까지 FAX사용 98% 감소, ④현금 불이용은 올해 중으로 도청 내 전시설, 내년도까지는 도민 이용시설 78개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2020.10.9.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 기자회견)

◆외교 및 대외정책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에 비해 스가 총리가 외교 및 대외정책에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만큼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쌓아온 현실노선을 계승하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과는 동중국 및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대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 또한 아베 정부와 외형상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게다가 모테기 외무대신은 아베 정권부터 유임된 상황이,며 스가 정권에서도 변화없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도 있다. 지난 10월 6일 스가 정부를 뒤에서 조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으로 사토 마사히사 전 외무성 부대신이 임명되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자민당 국방부회와 외교부회는 강경 메시지를 지속해 온 만큼, 사토가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 되었다는 점은 한국에 대한 정책은 강경노선을 지속할 징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사토 마사히사는 방위대를 졸업하고 육상자위대 대령으로 전역한 인물이다. 그의 활동을 보면 햐쿠다 나오키와 같은 극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강연회를 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있으며, 허위 메시지 즉 극우 일본인들이 주장하는‘정보전’도 서슴치 않고 전개하는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스가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일본의 대내 정책은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아베 정권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 사토라는 극우로 바뀌는 등 일부 언론의 기대와 달리 아베 정권이 끝났어도 당분간 한일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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