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경제회복)과 브레이크(방역)를 함께 밟고 있는 스가정부
일본에서는 연일 지속적인 최대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여름 겨울을 준비하라는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방역 중 경제회복을 우선시하며 온 부작용이다.
지금의 스가 정부는 자동차 운전으로 따지면 액셀(경제회복)과 브레이크(방역)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다. 경제회복과 방역 속에서 효과적인 조치없이 지금의 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한 가운데 스가 총리는 “조용한 마스크 회식”이라는 황당한 대책(11.19)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도쿄도 의사회오자키 하루오회장은 “1개월 후에는 1,000명을 넘는 등의 예측이 가능한 상태로 총리가 말하는 ‘조용한 회식’은 무리다”면서 총리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11.20)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총리는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과 음식 (업계) 지원을 하고 감역대책과 경제회복을 양립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총리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의는 이와는 반대로 ①영업시간 단축 ②이동 자숙 ③Go To 캠페인 재검토 ④재택근무 추진, 감염위험 높은 음주를 동반한 회식, 협소한 장소에서의 공동생활 등 ‘5개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변화 촉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책 분과회 회장 오미는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고용의 영향이 심각해진다”며 경기부양대책(GoTo)의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의 반발과 우려에 따라 스가 총리는 감염이 확대되는 일부지역에 대한 GoTo 캠페인 일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11.21)하는 등 우유부단함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속의 정치적 판단과 올림픽 개최
한편, 연일 최대 확진자수를 갱신하고 있는 도쿄도와 홋카이도는 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하다. 9개월 남은 올림픽 때는 더위 때문에 마라톤 개최지를 도쿄도에서 홋카이도 삿포로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를 방문하여 스가 총리와 만나 “내년도 대회 실현을 한다는 (일본측의) 강한 의욕에 감사한다. 그러한 의욕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언급(11.16)했다. 바흐위원장의 일본 방문은 사실 일본 국내에서의 개최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 국내 여론이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 20%, ‘연기해야 한다’ 39%, ‘중지해야 한다’ 33%의 조사결과(JNN, 8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IOC와 일본 스폰서 기업들과의 계약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IOC는 내년도 추가 경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상한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도쿄도 폐쇄 가능성 언급(3.23)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3.24일 도쿄올림픽 연기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7도부현 긴급사태 선언(4.7)과 긴급사태 지역 전국확대(4.16)가 결정되었다. 이번에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방일 이후 연일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다.
일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현황 (일본 후생노동성 제공)
사실 일본은 지난 10월말 요코하마 스타디움, 11월초 도쿄돔에서 각각 프로야구 경기를 하면서 관객들로부터의 환성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을 실험하였고, 미·중·러 체조선수를 초청하여 각기 격리된 상태에서 매일아침 PCR검사를 받으면서 11.6일부터 체조경기대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화이자 및 모더나의 임상실험 결과 발표와 미 FDA 긴급사용 신청,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올림픽 참가 선수단에 대한 PCR검사 비용 지원 등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긍정적 요인도 다수 존재하지만, 세계 인구 13%의 선진국이 백신의 51%를 독점(국제 NGO 옥스팜)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으로의 공급은 늦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 듀크대학은 “이대로라면 세계 전체에 충분한 양의 백신은 2024년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의 연구를 보면 발병 후 4개월 후에도 호흡곤란(11.1%), 후각장해(9.7%), 권태감(9.5%), 탈모(24.1%) 등(국립국제 의료연구센터)의 후유증을 보인다는데,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TBS 선데이모닝, 2020.11.22.)
그러면 왜 일본정부는 올림픽에 목매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총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며, 올림픽 개최를 통해 최고의 지지율을 보일 때 총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유부단한 스가 정권이 코로나19속에서 올림픽개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는 점점 의문감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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