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지세력의 잘못된 선전선동

지금 일본 여당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해쳐 나아가야 할지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1일 수도 도쿄에서 1,3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4,322명이 발생하는 등 매일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발생 수치는 대략적으로 10일 전의 수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모임 등을 통한 사람들의 이동을 감안하면, 당분간 신규 확진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GoTo 정책 추진과 PCR검사를 경한시 했던 어용 학자들 및 극우 보수세력을 포함한 자민당 암반 지지층들의 선전선동 때문인데, 이들의 맹점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와 89%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만 보고, 코로나19가 가진 불현성(不顕性)감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사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때문에 자신들의 의료체계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①PCR검사의 정확도가 낮다, ②PCR검사의 위증세 판정으로 인한 법적 보상문제가 있다, ③PCR검사를 증가하게 되면 의료보험료 인상이 된다, ④PCR 검사 증가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면 병원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일반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 ⑤감염자 동선파악을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⑥일본인은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잘 따른다, ⑦3밀(밀폐,밀집, 밀접)정책과 마스크 만으로도 코로나19는 제어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확산시키면서, 아직도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동시간대 시청률이 높은 ‘하토리신이치의 모닝쇼’등에 대해서 소위 덴토츠(電凸:電話突撃)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19 유행초기부터 지금까지 PCR 검사 필요성을 가지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모여 불필요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인과 지도자들의 선민의식

일본정부의 연말연시 5인 이상 회식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스가총리는 8명이 모여 소위 ‘스테이크 회식’을 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다. 게다가 자민당계 시 의원 등 14명이 여성 접대부를 불러 회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이타마, 가고시마 등의 자민당계 지방의원들도 수 십명씩 모여 회식을 하였고, 국회의원 중 1명은 연말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못해 정신을 잃고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국민들에게는 자중속에 연말연시를 조용히 보내달라던 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섣달그믐,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는 젊은이들로 넘쳐 언론과 방송들은 각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아사히디지털, 12.31 및 하토리신이치의 모닝쇼 1.1). 이 가운데 아사히 디지털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 마시고 있다. 젊은이들만 제한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게재했다. 이를 볼 때, 이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스스로가 일반 국민들과 다르며 음식점에서 준비한 감염대책만으로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연약기반 위에 세워진 스가정권과 그의 부족한 발신력

결국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8할에 가까웠던 스가 정부 지지율은 임기 100일 만에 3할대로 하락하게 되었다. 배경은 ①아베 대비 순발력이 부족한 스가 본인의 발신력 부족일 것이다. 스가는 원고없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싫어한다. 게다가 ②아베의 경우에도 발음이 좋지 못해 혀 짧은 발성처럼 들리기는 했지만, 스가의 경우에는 (동북지역 방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에서 맴도는 불확실하고 자신없는 발성(滑舌惡い)이 불신감을 자아낸다. ③또한 자신이 중심이 되는 파벌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자민당 내에서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율 3할대 이하를 기록하게 되면 언제라도 ‘스가 떨어트리기(菅降ろし)’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스가총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야당과 여론의 공격 뿐 아니라, 여당 자신도 넘어야 할 산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정치 일정중 10.21일은 중의원 의원들의 임기만료이므로 그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①2021년 예산성립 직후인 4월, ② 통상국회 폐회시기인 6월, ③ 올림픽(7.23), 패럴림픽(9.5) 이후 중의원 임기만료(10.21)이전으로 예상된다. 점점 하락하는 지지율 속에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총리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스가총리는 12월

11일 극우 인터넷 방송(‘니코니코’)에 출현하여 지지층 단합을 의도하였지만, 도쿄 및 수도권 지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을 요구하면서 점점 스가에 대한 정치적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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