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스가정부

1월 2일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 재생 담당상과의 면담을 통해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한 이후, 1월 7일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이는 작년 4월 7일 아베총리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였던 것에 이어 2번째인데, 작년과의 차이는 작년에는 거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여겨지는 음식점에 대한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및 영화관, 스포츠클럽 등 여흥 시설로 대상을 한정했다.

기간은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의 1개월간이며, 장소는 수도권인 도쿄도를 비롯한 인근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 1도 3현이 대상이다. 또한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위해 출근자 7할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는 가운데 이벤트는 최대 5,000명, 수용률 50% 이하로 제한했다.

◆스가정부 성공의 발판인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이처럼 올림픽과 총선을 앞두고 있던 스가총리가 최후의 수단인‘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것은 결국 신규 감염자의 폭증에 따른 의료지원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도쿄도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조언 중인 교토대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도쿄도는 2월 말 일일 신규확진자가 3,500여 명(3월 말 7,000여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작년 4월의 1차 ‘긴급사태선언’ 효과와 동등한 수준인 ‘실효 재생산수’가 0.72가 될 때 까지 이동을 제한할 경우, 2.25일에는 1일 신규확진자가 1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NHK, 1월5일)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1월 1일 연두 소감문에서“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를 개최하겠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의 희망대로라면 2월 말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올림픽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 들까지 접종토록 지원하면 올림픽 정상적인 개최는 물론, 총선 승리와 헌법개정을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8일 미, 중, 러시아 등을 초청해서 체조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험과 교훈을 도출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백신접종이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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