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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일본과 영국, 외교 및 국방(2+2) 회의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1.02.05 09:15 | 최종 수정 2021.02.05 12:16 의견 0

2월 3일 저녁 일본과 영국이 제4회 외무·국방장관 협의(2+2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일측에서 '모테기' 외무대신과 '기시' 방위대신이 참가하고, 영국측에서 '라브' 외무장관과 '벤 월러스'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 안보 및 국방협력 분야

일본 측은 영국 해군 항공모함‘퀸·엘리자베스’를 포함한 항공모함 타격군의 동아시아 전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향한 공동훈련에 합의하면서, 해자대와 영국해군, 육자대와 영국 육군간 공동훈련의 발전을 환영했다.

중국의 ‘해경법’에 대한 의견교환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불가결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경계감시 활동의 실천적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의 차기 전투기 시스템 서브 시스템 개발관련 협의진행과 신규 공대공 미사일 연구, 차세대 RF 센서 시스템 등 공동 연구의 진척을 환영했다.

◆ 기타 분야

사이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확대, 기후변동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및 협력과 양국의 ‘인도 태평양에 관한 ASEAN 아웃룩(AOIP)’으로의 지지를 확인했다.

◆ 회담 결과 및 의의

3년 만에 열린 금번 회담은 코로나정국 속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는데, 영국은 올해 G7 의장국 및 COP26 의장국임을 염두한 일본과의 안보·국방 협력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적인 대응을 주도하고자 하는 한편, 일본은 중국의 해경 선박에 대한 무기사용을 인정한 ‘해양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 확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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