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치문제에 대한 미국의 변화
스가 내각은 외교 및 안전보장 부문의 주요 정책으로 납치문제와 영토문제를 들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일본의 눈치를 본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주장에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납치 문제인데, 이는 70∼80년대 북한이 일본 민간인을 납치했다는 문제로 고이즈미 총리의 2002년 방북 당시 북한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총 17명의 납치피해자를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과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아베 전 총리가 2017년 미일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하는 모임(救う会)’을 상징하는 블루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미국도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미일 2+2 회의에서도 미 국무장관이 주도해 블루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무장관은 처음부터 납치 문제를 상징하는 블루리본을 달고 있었지만, 국방장관은 의장행사와 방위대신과의 회담시까지 없었지만 2+2회의 때부터 달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센카쿠 문제관련 미국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일본
센카쿠 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 쉽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점유중인 일본주장을 단순화 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거 ‘류큐’ 왕국이던 오키나와를 일본이 편입하였다가,
②2차대전 패전으로 미군이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했다.
③미·일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1971년 조인)에 의해 중국과의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④1978년 ‘덩샤오핑’부주석 방일시“다음 세대는 분명 우리보다 현명해질 것이다”며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였지만,
⑤2010년 9월 7일 중국의 어선 충돌사건과 관련 비디오의 유출사건으로 국민반감이 고조되면서 일측의 센카쿠 국유화로 중·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
주목할 부분은 오노데라 전 방위대신 주장으로 일본이 센카쿠 문제에 관심이 없던 미국을 싸움판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센카쿠는 일본의 시정 하에 있다”고 주장하던 미국이 2021년 1월 28일의 미일 정상 전화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 “미 일 안보 조약 제5조의 센카쿠 열도의 적용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 표명되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 대한 결의도 재확인했다”는 발언이 있었다.
게다가 4월 8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 일 안보 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 발표를 조정중이라고 한다. (NHK, 2021년 3월 27일 보도)
물론 최근 미 국방부 커비 대변인이 “(카쿠) 영유권은 특정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발표(2021년 2월 26일)하는 등 미국의 애매한 전략을 보이고는 있지만, 분명 이번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배려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 시절엔 총리관저에서 외교전략을 좌우하였으나 스가 내각으로 바뀐 뒤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주도하며‘그림자 총리’(影総理)라고 불리우던‘이마이 다카야’보좌관이 사퇴하면서 외무성이 빼앗긴 외교 주도권을 되찾고자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스가 총리도 ①백신문제를 해결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 ②가장 많은 선수단을 가진 미국이 참가한 코로나19 속에서의 올림픽 성공, ③아베 전 총리의 ‘부감외교’를 인계받으며 “스가 총리는 외교가 약하다”고 하는 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해야 하는 등 대내외 위기 속에 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올해 예정된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해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알고 있는 미국도 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미·중 갈등 상황에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해’를 하루 만에 ‘일본해’로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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