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일본을알자] 일본, 인도네시아와 국방장관 회담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1.04.10 09:10 의견 0

지난 2021년 3월 28일 기시 방위대신은 방일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실시하고, 양국은 ①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Commander of the Indonesian National Armed Forces) 방일 추진, ②국방 당국간(MM) 협의 연내 조기 개최, ③방위장비·기술 분야 협력 안건 구체화를 위한 협의 지속, ④자위대 함정 및 항공기의 인도네시아 기항 실시, ⑤인도네시아와 공동훈련 등의 실시, ⑥다국간 공동훈련 ‘코모도’로의 자위대 참가 협력, ⑦코로나19 감염대책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재해 구호(HA/DR) 분야 협력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여기서 핵심은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방위장비 수출을 위한 안건 조정중이라는 점인데,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로 호위함(구축함) 수출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2014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후, 미국·영국·호주·인도·프랑스·독일·말레이시아·이탈리아 등과 방위장비 수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2017년 3월과 2018년 3월에 총 5대의 TC-90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였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필리핀 해군 조종사에 대한 비행훈련을 해상자위대 도쿠시마 기지에서 실시하였다. 2017년 4월 이후에는 필리핀에 일본 정비업체 요원을 파견하여 유지정비 지원을 실시중이다. 또한 2018년 6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UH-1H 부품 등을 필리핀 공군에 무상 양도할 것을 협의하여, 2019년 9월까지 완료했다.

게다가 필리핀 국방부와 미츠비시 전기(주)의 사이에 경계 관제 레이더 4기를 약 1억 달러에 납입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해당 레이더는 미츠비시 전기가 필리핀 공군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개발·제조한 것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완성 장비품이 이전한 것은 첫 번째 사례다.

베트남과는, 2019년 5월 국방장관회담에서 ‘방산간 협력 촉진 방향성에 관한 일 베트남 방위당국간 각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2020년 10월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장비품 기술이전 협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KF-X 출고식을 앞두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는 KF-X 총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천 338억 원을 개발 단계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6천 44억 원을 연체한 상황이고, 작년 3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파견한 기술진 114명을 철수시켰다. (연합뉴스, 2021년 3월 29일)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