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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멈추지 않는 코로나와 올림픽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1.04.16 09:05 의견 0

일본은 지난 3월 21일을 기해 1월 8일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해제 당시 전문가들은 시기가 빠르다면서 새로운 유행인 ‘4파’를 우려한 바 있는데 지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4월 1일 스가 총리는 오사카, 효고, 미야기 등 일부지방에 대한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발령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긴급사태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 결심에 의한 긴급조치를 해제한 것은 올림픽 성화봉송이 3월 25일부터 후쿠시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론들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고 있다.

최근 평론가 후나바시 요이치는 후쿠시마 원전과 코로나19를 사례로 들면서 일본은 2차대전의 패전 때처럼 “한 번 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예춘추, 2021년 4월호)

두 사례의 공통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았고 지금도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가장 큰 교훈은 全교류전원상실(SBO) 등 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준다는 결론을 내린데서 출발한다. 도쿄전력도 원자력 규제 당국도 그 위험을 ‘예상 밖’(想定外)으로 미루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지진과 쓰나미에 대비하지 않은 ‘절대 안전 신화의 함정’이었다.

둘째, 코로나19의 경우도 대비가 불충분했다. 검사 체제와 의료 체제는 증가하는 감염자의 대응을 따라잡지 못했고, 지금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필요성은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이후 설치된 대책 총괄회의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10년간 그것을 방치했다. 준비(prepared-ness)가 미흡했던 점이 일본정부의 위기 시 대응(response) 선택폭을 좁혔다.

과거 2차대전 때처럼 지금도 국민 7할이 올림픽을 반대하거나 연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라고 하는 폭주기관차는 올림픽 개최라는 골을 향해 달리고 있다. 단지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있다면서...

https://youtu.be/Wi84wH2s1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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