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에게 ‘메이와쿠(迷惑: 민폐)’ 교육을 받는다. 이는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며, 아침 일찍 자기집 앞을 청소하는 등의 도덕적 교육이다. 이러한 ‘메이와쿠’ 교육은 절대적 도덕기준 보다 외부시선을 의식하며 ‘수치심’과 함께 일본 사회의 기저문화로 작용한다. 즉, 이번 4.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과 주변국들에게는 ‘메이와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①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②트리튬은 방사성 물질이므로 환경방출은 삼가해야 하고, ③해양 방출을 결정해도 수십년 장기간의 탱크 보관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④오염수 대책을 포함한 '폐로' 방침 및 공정의 기술적인 재검토도 불가결하다. ⑤게다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 및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 처리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환경성에 송부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 혹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대응 만이 국제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품위를 잃은 외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째, 환경단체들은 “핵 테러”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①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②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조차도 방송에서 “올림픽 보이콧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YTN, 21년 4월 14일)

하필 도쿄 올림픽 D-100일을 맞아 선수촌을 미디어에 공개하는 ‘미디어 데이’에 여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수년 동안 도쿄올림픽을 준비해 온 우리 선수들의 피와 땀을 무시한 채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라는 생각 마저 든다.

둘째, 일본 정부의 발표로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법정 기준치 아래로 바닷물과 희석하여 100배로 낮추어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돌이켜 보면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원전사고 이후 “동태평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본 동북해역 해류의 특성에 따라 국내 해역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이다.

셋째, 일본정부는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작년 11년 20일과 올해 3월3~4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했고, 한국의 수산업 단체 관계자들에게 개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외교부 보도자료)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립수산원은 2014.1월부터 매월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결과 ‘불검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지속중이며, ② 국내 해역에 대해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 증가(54개 → 71개) 및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 확대(연 1회→4회) 등의 조치와 더불어, ③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및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④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조치중이다.

결론적으로 양국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있으며, 언론도 같이 춤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정부가 원전사고가 난지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오염수 처리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도 후쿠시마 인근 동북지방에서는 ‘진도 6강’(M7.3)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만일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쯔나미로 인해 원자로와 오염수 탱크를 덮게 되면 오염수 원액이 그대로 태평양으로 방류되는 그야말로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재해재난은 이익과 갈등보다 서로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잊고 있는 우리의 모습속에서 적어도 양국의 후손들은 우리들보다 더 현명했으면 한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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