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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대한민국(1)] 윤석열의 지속가능성과 이재명의 대동세상

칼럼니스트 이재경 승인 2021.07.07 12:42 | 최종 수정 2021.09.24 03:0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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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전총장이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성장이 먼저냐 분배, 복지가 먼저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둘 다 중요하다면서 “지속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유튜브를 통한 출마선언에서 "대동세상"을 언급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두 사람의 비전은 서로 다르지만,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두 유력한 대선 후보의 비전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 말들이 ESG 경영에서 흔히 나오는 주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태도는 두 사람의 성향과 더불어, 만약집권하게 된다면 실시할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하는 윤석열 전 총장과 크고 강력한 정부를 선호하는 이재명 지사로 대비해볼 수 있으며, 후보자 자신의 정체성과 노선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훌륭한 비전이고 훌륭한 슬로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필자가 보기에 ‘지속가능성’은 ESG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대동세상’은 ESG의 결과로 여겨진다. 둘 다 소중한 가치들이다.

지속가능성의 이상적인 모습은 1990년대 이후의 스웨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는 크고 강력한 정부를 지향하는 사민주의의 종주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계기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스웨덴이 줄여온 정부공공부문의 비중은 엄청나다. 80년대 말까지 GDP의 69~70%를 차지했던 정부공공부문 지출은 현재 약 46~47% 수준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그토록 큰 폭으로 정부의 역할을 줄여온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정부 공공부문 감축은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기치 아래 행해졌다.

대동세상의 이상적인 모습은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나와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계에서는 천하가 공평무사하게 된다. 어진 자를 등용하고 재주 있는 자가 정치에 참여해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친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을 귀여워하지 않는다. (중략...)

땅바닥에 떨어진 남의 재물을 반드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자기가 하려 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의가 끊어져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나 폭력배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니 이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단, 대동세상의 경우는 성인(聖人)들이 살아가는 매우 이상적인 세상이므로 공자는 대동세상에 앞서 실천 방안으로 군자들이 살아가는 소강(小康)세상을 제시한다.

헌법학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국가를 사회국가주의 국가라고 한다. 즉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 사회적안전망을 확충하고 선별복지를 확충해간다. 또 대동세상을 강조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복지국가는 보편복지를 확충해간다.

이 둘 중에 무엇이 절대적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실제의 세계 각국에서도 다들 그 둘을 적절히 조합한다. 부디 두 후보가 자신의 사상과 정책 기조들을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상대의 그것들이 자신의 사상, 정책기조들과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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