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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일본 국민들의 선택과 결과에 따른 책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1.08.06 09:05 의견 0

지난 7월 30일 스가 총리가 긴급사태선언 지역을 확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장에서는 <Janes Defence Weekly> 도쿄 특파원인 다카하시 고스케(高橋浩祐)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리가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확대 주요 원인을 델타(인도) 변이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들고 있는데,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3월과 4월에 인도에서 수직적(폭발)으로 감염이 확산되었고, 이후 유럽 및 네덜란드, 백신 선진국인 영국 등에서도 급증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직적으로 상승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①델타 변이바이스러스 맹위가 원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낙관적인 시뮬레이션 혹은 전망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를 우습게 본(みくびた)것이 이번 감염폭발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 ②달콤하고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이런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감염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총리는 조금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으로 감염의 파도(공세)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만일 이 감염의 파도를 막지 못해 의료(체제)가 붕괴되고, 구할 수 있었던 목숨을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총리는 총리의 직을 그만 둘 각오는 되어 있는가?”

게다가 올림픽 개최에 따른 세금 증가를 보면, 도쿄도가 1조 4,519억 엔, 국가가 1조 3,059억 엔이다. 이 금액은 도쿄도와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며 재원은 모두 세금이다. 1인당 세 부담을 계산하면 도쿄도민은 10만 3,929엔, 4인 가족이라면 1가구 약 42만 엔을 도민세로 지출해야 한다. 추가로 국민 1인당(도쿄도민 포함) 올림픽 부담도 1만 408엔이다.

이같은 모습을 볼 때 정보화가 급속으로 발전하여 일본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전세계가 보고 평가할 뿐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후세들도 평가한다. 추가해 일본 국민들은 막대한 도쿄 올림픽 '텔레비전 관전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된 목숨과 올림픽 개최에 따른 증세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궁금하다.

https://youtu.be/_sFwg95l1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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