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 따른 탈레반의 장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을 철수 시한으로 정하고 아프간 내 미국인과 동맹국 시민들, 미국을 지원한 현지인을 모두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8월 23일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하여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철수 작전을 시행 중이다. 8월 23일 저녁 1진 C-2 수송기 1기는 카불 국제공항을 향해 이루마 기지를 출발했고, 24일에는 2진 C-130 수송기 2기가 추가 투입됐다.

관련하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는 SNS를 통해 중앙즉응연대 유도수송대를 C-2로 보냈다면서 그들의 임무는 미군 관리하에 있는 카불공항 터미널에서 C-130까지 피난민들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첫째, 재외 국민수송 임무는 ①자국민 체류지역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②공항에서 신분확인 및 탑승자 분류, ③국내 혹은 제3국 이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자국민들이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즉응연대 유도수송대의 임무는 미군이 관리중인 공항 내부에서의 철수민들의 안전확보다.

둘째, 재외국민 수송임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국 동의’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탈레반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즉응연대 유도수송대원들이 카불공항에서 경호경비 임무를 담당하려면 탄약 등을 지참한 개인무장 상태라는 것인데 이들의 해외파병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2013년 1월 16일 알제리아 천연가스플랜트에 이스람계 무장세력의 난입으로 근무중이던 8개국 37명의 사망자 중 10명의 일본인 근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아베 정부는 정부전용기를 파견하여 생존자 및 자국민들을 귀국시키는 등 정치이슈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월 30일 IS에 의해 참수당한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 사건으로 아베 총리는 보복을 하겠다는 이례적인 언급(뉴욕타임즈 2015.2.2.)까지 하였다. 또한 이때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인들의 대피계획도 이슈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해외 자국민 구출과 주변 해공역 안전확보를 빌미로 장거리투사능력을 강화하면서 해외파견 무관들의 파견국을 증가시켰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자위대 관련 사안은 계기만 있으면 이슈화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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