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참 쉬운 단어인 것 같아 보여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이거나 환경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제도적으로 자리잡는 데도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는 데다 교육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복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령 하나에 불과한 부실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것도 시급합니다.

청소년문화발전소 오경옥 소장과 함께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준식: 벌써 네 번째 방송인데요. 첫 방송은 지난 9월 강남구청소년쉼터 건이었고요. 두 번째 10월 경계선 지능, 세 번째 11월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좀 돌이켜 보자면 강남구청소년쉼터 건은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끝났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경옥: 네. 12월 31일 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윤준식: 경계선 지능 분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경옥: 구로구와 동대문구에서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지역 모두 한 주 간격으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평생학습으로, 구로구에서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조례로 추진이 됐고요.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뉴스투데이(2021.12.17. 보도), 동대문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일반 안건 총 33건 처리… 24일까지 회기 연장 - 이의안 외 7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회기 통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129

매일일보(2021.12.17. 보도), 구로구의회, 민생돕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본회의 통과 - 김희서 의원,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84464

신아일보(2021.12.21. 보도), 서대문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양리리 의원,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원안 가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8443

서대문사람들)2021.10.28. 보도), “우리는 서대문구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입니다”
- 19세 미만의 경계성지능인 위한 조례제정 제안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72415

뉴스핌(2022.01.01. 보도), [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바로 세우기' 계속할 것“ -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101000249

https://www.youtube.com/watch?v=yhpZfsnv4Lk

윤준식: 11월 전해 드렸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뒷소식이 궁금한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을 다 뒤집어버리기는 했습니다. 예산이 원위치 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경옥: 시장님이 수용하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는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한 공모 사업들은 지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치구별로 지원사업들의 규모들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뉴시스(2021.12.22. 보도), 서울시·의회 '44조 예산전쟁' 장기화… 본회의 처리 또 불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2_0001698296

뉴스1(2021.12.23. 보도), 오세훈-조희연, 협력사업 예산 갈등…전선 더 넓어지나
https://www.news1.kr/articles/?4532569

딴지뉴스(2021.12.29. 보도), [2021결산]정치 삽질 베스트 10: 숙취정치의 대가와 아이들 - 2. 오세훈 재취업과 아이 교육비 빼앗기
https://www.ddanzi.com/ddanziNews/715922726

아시아투데이(2022.01.02. 보도), 오세훈 시장 “방역·민생에 총력”…올해 서울시 예산 통과 - 시의회가 증액을 요구한 혁신교육지구 예산은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102010000307

윤준식: 12월의 주제는 어떤 걸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경옥: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준식: 먼저 ‘교육복지’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경옥: 교육복지라고 하면 ‘교육’하고 ‘복지’가 결합된 거죠. 교육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딱 연상되는 것들이 이 교육에 대해 소외되거나 교육격차를 갖게 되는 그 대상들이 연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교육복지는 교육소외 대상자들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과 교육에 대해...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 쪽의 개념으로 말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이고요 교육에서의 개념으로는 교육복지라 하는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단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소외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생성장지원을 돕는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과 행정, 인력, 정책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교육복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소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측면들이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학습에 대해서 잘 못 쫓아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구구단을 못 외운다, 사칙연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 학습부재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lK0wK9veet8

윤준식: 지난 10월에 이야기했던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경옥: 먼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MF로 인해 빈곤한 가정이 늘어났고, 양극화 현상이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빈곤의 대물림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라 생각하게 됐고,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 약어로 ‘교복투’라 사업이 시범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문제가 있는지, 문화 체험이나 심리·정서, 복지 지원 등을 통해 학교 생활이 즐겁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어요. 돌봄 부재 때문에 학력들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측면에서 볼 때 선천적인 것 때문에 생긴 느린학습자인지, 아니면 가족의 돌봄 등의 부재로 인해 '학습의 지연'이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4항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의 골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54조의 내용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이라는 사업인데, 느린학습자에 관한 것들도 이 조항에 의해서 정책 골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느린학습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습 부진이라는 영역들 속에 학습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교육취약계층 아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해서 교복투 사업이 진행됐어요.

지금은 명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됐고 그것들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 넓게는 아동교육(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유치원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생까지 전체적인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대상자들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윤준식: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근데 차근차근 짚어보면 돌봄이 부족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 거군요.

오경옥: 돌봄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요. 조례 상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크게 일곱 영역으로 나누는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여기서 말하는 한 부모는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자인 한부모인 거예요. 이혼을 했거나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별해 한부모가 됐든 법의 테두리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보호영역에 들어가 있는 대상일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④<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탈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들도 ⑤<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 6개 항에 들어있지 않는 대상자들 중에서 ⑦교육감이 지정하는 자녀들이 포함되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 내려와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학습에 대한 부족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이기도 합니다.

윤준식: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매우 딱딱한 내용인데요?

오경옥: 근데 대상사업을 할 때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타라고 얘기했던 데서는 보편적 복지의 성향을 갖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Dv_VZutsCWI

윤준식: ‘교육’과 ‘복지’의 합성어로서 ‘교육복지’ 개념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됐어” 이런 느낌인데, “교육복지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딱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교육이라는 개념, 그 다음으로 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익숙하지만 교육복지는 정말 생소한 개념이란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경옥: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만든 복지인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게 달갑지 않고... 왜냐하면 수업을 들어도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사업이 시작됐던 2003년만 해도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결식 문제도 있었고... 학원을 못 가거는 것 때문에 교육격차가 되게 컸던 거죠. 2003년 시작됐을 때는 기초 학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신경썼구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중 ‘식’의 문제에 해당되는 걸로 급식을 지원한다든가 사회복지기관들이 조식 지원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충청매일(2021.12.29. 보도), [청주 용암초]개인욕구 맞춤식 서비스로 아이들 꿈꾸는 삶 키운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820

여성소비자신문(2021.12.23. 보도), 하림이 크리스마스에 전하는 따뜻한 선물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520

스타데일리뉴스(2021.10.28. 보도), 굿네이버스 경기, 고양초등학교에 ‘든든한 키트’ 전달 - 고양초등학교 아동 30명 대상으로 총 16회 건강한 반찬 지원 예정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51

마포교육복지센터(2021.03.25.), [학생성장지원] 열매나눔재단 조식사업
http://mpedu.or.kr/bbs/?t=4S

윤준식: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오경옥: 의외로 조식 결식아동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기에 굶는 애들이 어딨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사해보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게 하루의 식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교육복지사업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경인일보(2021.01.04. 보도), [수면위로 드러난 '끼니돌봄 공백'·(上)] 밥 챙겨줄 어른의 부재… 중산층 아이도 끼니 거른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103010000427

윤준식: 도시락을 준다든가

오경옥: 바우처에 해당되는 것들...

윤준식: 한동안 말이 많았던 편의점 식권 문제...?

오경옥: 편의점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급식 바우처 지원 액수가 되게 적어요. 5천 원을 갖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아이들이 편의점을 가더라도 도시락보다는 삼각김밥이라던가, 우유를 먹는다던가...

윤준식: 5천 원으로 세 끼 분량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경옥: 원래는 한 끼를 위해 지원이 나온 건데, 아이들은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나오는 무상급식조차 먹지 못했고, 각 가정에 바우처 지원에 편의점을 선택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화 됐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교육청마다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 지원했었 측면도 커다랗게는 교육복지의 한 영역이기도 하죠.

서울신문(2020.11.01. 보도), 된장국…라면…된장국…된장국… “이젠 반찬 있는 밥 먹고 싶어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02011004

아주경제(2021.05.12. 보도), [서울 무상급식 10년] ②급식 사각지대 학생에 바우처 지원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1183855474

서울신문(2021.06.01. 보도), 5000원, 2분 30초, 보양식… 편도, 만찬의 시대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02017003

MBN뉴스(2021.07.20. 보도), 서울교육청의 '3대 무상 정책'…교육복지 vs 포퓰리즘
https://www.mbn.co.kr/news/society/4549591

윤준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해는 되가는데, 영역이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옥: 영역이 넓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거론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IMF 이후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에 등장했고 취약 상황에 놓여 있었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근데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골자 자체가 교육부 훈령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영역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라는 법안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자체 영역에서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자치법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있기는 하지만, 17개 시·도 측면에서 보면 교육복지와 관련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법을 제정해 준다면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며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8pfXZ6gbI

윤준식: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도 교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너무 몰랐구다는 걸 재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만 존재하고 있는 '지역교육복지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경옥: 2012년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게 됐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복지 인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교육복지사'라고 합니다. 교육복지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복지조정자'가 있고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약어로 ‘지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전가들이 파견되는 학교는 교육복지사업이 진행되는 사업학교에 한하는데 모든 사업학교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점형이라고 해서 교육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4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만 교육복지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육복지사가 배정되지 않은 학교는 교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실제 교사들과 지역을 연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2012년의 시범 사업으로 5개 센터를 운영한 결과 2013년에 11개 센터를 추가했고, 현재는 25개 자치구 모두 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근거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애써주셨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교육복지센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당시 조례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 협력 활성화 조례>라는 이름이었고... 이 조례가 <교육복지 기본 조례>로 바뀐 것은 2016년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27일 조례명이 변경됐어요.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시정일보(2014.12.25. 보도),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정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20

서울복지신문(2015.02.11. 보도), 장우윤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적 지원책 마련할 것”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http://www.sw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5

서울시티(2020.10.19. 보도), 김생환 의원,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http://www.seoulci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01

시대일보(2020.10.19. 보도), 김생환 서울시의원,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추진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312585

윤준식: 2003년부터 2021년까지로 놓고 보면 약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전되는 것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오경옥: 그나마 교육부 장관의 훈령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20여 년 동안 이 사업들을 끌고 왔고, 각 지자체마다 교육복지에 대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서울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 규정에 대한 근거로 운영하다가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이 포함된 조례 제정 움직임이 2014년도에 등장했던 거죠.

윤준식: 교육복지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거든요?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경옥: 서울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교복이 지원됐던 것도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교복 업체랑 협업을 해서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 교복을 지원했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넘어오면서 2019년 마포구 경우 교복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개정)을 중학생 대상으로 처음 지원했고, 2021년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모두 지원이 됐었어요.

2021년 들어오면서 교복 지원 사업하는 곳들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교복 지원에 관한 것들에 대해 조례와 지원이 확정되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커다란 범위 내에서는 교육복지사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시민일보(2018.11.02. 보도), 마포구의회, 교복 무상지원 조례안 가결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940

문화일보(2019.01.14. 보도), 중학생 교복지원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1401071627099003

ENB 교육뉴스방송(2020.10.29. 보도),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2332

EBS뉴스(2022.01.05. 보도),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중1엔 스마트기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164250/N

윤준식: 주거에 대한 문제는 도와주는 게 없을까요?

오경옥: 교육복지사들의 영역들인데... 교육복지 대상자들 중에서 주거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역의 LH공사라든가 자치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교육복지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결망 속에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와 그리고 지원에 대한 체계들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센터와 학교에 있는 지전가들 포함해 교육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자원들을 확보한다든가 안정적인 주거 상태로 옮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법령이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들 중에 일을 그만둬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황들에 맞게끔 또 일자리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지역 자원과 함께 같이 연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경제(2020.10.07. 보도), 서울시, 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061644504970630

문화일보(2021.11.08. 보도), 서울시, 주거 빈곤가구 아동 月 4만원 ‘주택바우처’ 지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801031003350001

비즈엔터(2021.12.04. 보도), '뉴스토리' 주거 빈곤, 더 나은 주거 위해 필요한 정책은?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216010

쿠키뉴스(2021.12.23. 보도),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곰팡이로 얼룩진 아동주거권①] - 아동주거권 보장의 시작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2220173

https://www.youtube.com/watch?v=HCITYUeJca0

윤준식: 의식주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사회안전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만져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로 촘촘해지게 되는 거지,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경옥: 청소년 안전망을 위해서 촘촘해진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 트랙 전체에서 보자면 생애 주기별 지원 속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복지의 한 측면이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대상자들마다 이런 안전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육복지에서 보는 안전망이 뭐냐면,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해 접근한 영역들도 있지만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이 대상들을 학교를 통해 발굴하거나 자원들이 필요할 때 연결하는 게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청소년안전망에 해당되는 CYS-net으로 다시 이관되는 거죠. 그 안전망 자체가 각각의 영역들에서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09.08. 보도),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0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12.28. 보도), 국민 전 생애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문재인정부 핵심정책 국민 보고] ④포용적 복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345

한국농어민신문(2022.01.04. 보도) 다문화 자녀 사회안전망 구축… ‘다이음 사업’ 기간 5→10개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59

윤준식: 말씀을 들으며 생기는 의문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건 그 이면에 뭔가 난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역 교육복지센터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만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요즘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다 잘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아동·청소년 분야의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건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오경옥: 이게 영역 문제이기도 해요. 교육복지가 속해 있는 영역은요. 청소년 복지랑 밀접해 있긴 하지만 영역 상으로는 교육부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학교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학교와 학부모들 외에는 이 사업들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학부모들도 아이가 교육복지 서비스 대상이 아닐 경우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아닌 곳은 교사들이 하고 있고, 그 교사들이 지역과 네트워킹을 하려고 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을 하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 밖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연결하는 교육복지 허브 역할을 교육복지 센터가 진행하고 있고... 서울의 모델을 보고 충청도에서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 평생학습관에서 교육복지사업을 거점센터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복지센터 사업이 사실은 불안정하기도 해서... 센터가 운영된 지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갖추는 데 걸리는 지가 5년 남짓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센터 안에 계시는 종사자는 센터장과 팀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려면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서울신문(2019.02.21. 보도),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료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1500115

매일노동뉴스(2021.01.12. 보도), 1년짜리 돌봄노동 지역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89

한국교육일보(2021.07.07. 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장,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10주년 맞아
http://www.k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7

울산매일UTV(2021.11.14. 보도), 더 쉽게, 더 넓게, 더 깊게…울산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861

세계타임즈(2021.04.13. 보도), 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21년 두빛나래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개소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98737490356

충청매일(2021.02.23. 보도),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동구 센터 출범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011

윤준식: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종사하는 1년 이내의 기간만 한정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가, 연구사업이나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오경옥: 그래서 제가 법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이래서인데요... 그나마 이게 바뀔 수 있었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복지 민간협력 활성화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했고, 조례가 나오면서 교육복지센터들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을 맺게 됐어요. 그러면 1년 단위보다는 좀 더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의 범위 안에서의 센터의 사업들을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고, 수탁받은 기관들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1회 연장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5~6년의 기간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지금 교육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연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12월 3일부터 교육청과 그리고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안정이나 지원한 사업 때문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 논의했을 때 사회복지 시설과 청소년 기관의 종사자들이 동일 업무, 동일 직종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교육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역시 사회복지와 동일하게 가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11월 교육복지센터 관련해서 갑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복지사들과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교육복지 실무자 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된 거예요.

그러면 동일 직무나 동일 직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얘기를 해놓고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문제도 현재는 4명이나 5명으로 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4곳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복지 대상자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이 5명의 인력을 갖고도 사실은 운영이 쉽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 속에서 진행했던 거죠.

근데 내년에는 각각 센터의 인력을 한 명씩 더 준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죠. 네 명이었던 센터들은 다섯 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한 명의 채용 때문에 센터의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윤준식: 무슨 총량제인가요?

오경옥: 지금 센터가 당면한 건 3년 계약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인건비에 대해 제한이 있고 –물론 예산은 제한된 예산에서 쓰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제한이 되고 5명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 뽑을 수 있는 인력들은 신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복지 종사자 채용의 규정에 보면 실무자의 경우 지역의 네트워크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나 청소년 쪽에서 관련 업무 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거든요. 근데 급여는 경력자 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학교에 있는 종사자들의 급여만큼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논리에 의하면 이전에 근무를 해왔던 경력들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속 기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업무는 많고 보상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복지의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준식: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린다는 의미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오경옥: 기존에 4명에게 줬던 급여를 쪼개 5명으로 나누겠다는 의미인 건지... 이전에도 시간외 수당을 못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출장비 집행도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었던 거죠.

윤준식: 해결 방법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오경옥: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계속 조정을 하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여기에 공감한 교육위원회가 움직여주고 계시는데 협상이 잘 돼서 교육복지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교육복지사업에서 중요한 게 교육복지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들이 해왔었던 것들은 크거든요.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이 받는 정도라도 센터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신문(2021.12.15. 보도), 양민규 서울시의원,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5500154

종로교육복지센터 블로그(2021.12.08.),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연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ongnoew2020/222589775720

도봉교육복지센터 페이스북(2021.12.10.), 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서명 캠페인
https://www.facebook.com/dbewc/posts/2532021096931479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체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연서명
https://bit.ly/3rKGY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