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월 8일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 수행한 연구성과를 담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직면한 인구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Ⅰ. 총론」(국회미래연구원), 「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국회예산정책처), 「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국회입법조사처), 「Ⅳ.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국회미래연구원) 총 4권으로 구성됐다.

■인구 데드크로스 경험, 초고령사회 진입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했고,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위기, 산업 위기, 안보 위기, 복지 위기, 돌봄 공백 위기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인식해 양적 팽창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총취업자가 2030년대 초 이후 감소해 2072년에는 2024년의 6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고용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과 도매·소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층·여성 활용과 청년층 조기 진입 촉진, 기술혁신·디지털 전환에 맞춘 교육·훈련체계 강화, 산업 간 원활한 인력 이동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재정 개편 절실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감률은 -12.5%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 비중은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약 10% 적었으며, 노인인구 비중은 약 2배 많았다.

보고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통합, 과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과 기능조정, 읍·면·동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현행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세입 기반이 취약한 만큼 지방세 세목 신설,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등 과감한 지방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 증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 필요

1인가구는 2015년 520.3만 가구에서 2024년 804.5만 가구로 약 54.6% 증가했으며, 2052년에는 전체가구의 41.3%가 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 중심축이 청년층에서 중·고령층으로 이동해 2024년 기준 50대 이상 비중이 52.5%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348만 원으로 다인가구의 58% 수준이었으며, 자가 보유 비율은 30.1%로 다인가구(7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고립감·외로움을 느끼는 1인가구도 23.3%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가구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축소사회 전환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