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MD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무기이다. 여기서 사드의 군사적 전술적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연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가 바른 질문이고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심지어 사드의 성능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비유하자면 아주 좋은 야구방망이를 만들긴 했는데 과연 이 방망이로 홈런을 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총 7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 글은 2016년 12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졌던 ‘사드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간담회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했다. (※주: 박삼종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사드(THAAD)란 무엇인가②사드의 효용성은 한반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상)③사드의 효용성은 한반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하)④사드는 MD의 일부다⇒ ⑤사드는 요격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체계 연동이 핵심이다⑥박근혜 대통령의 대안요구 전제부터 틀렸다⑦사드는 한반도의 미래안보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

사드체계가 가진 요격에 있어서의 결함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괌에 배치하였고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드가 기본적으로 미국 MD의 일부이며, 지역방어전략의 핵심무기체계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기술적으로도 요격 능력과 함께 사드를 포함해 MD 체계의 센서 간 효과적인 연동을 위해 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는 MD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미 행정부가 2016년 2월 의회에 제출한 ‘2017년 대통령 예산서’에서도 사드가 MD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특수화된 통신 및 레이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힘입어, 사드 포대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시스템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시스템과의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며 사드 포대 자체가 미국 MD와 통합되어 운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 역시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미국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에 사드 배치 시 오히려 기술적으로 독자적 운용이 어렵고, 한국 방어를 초월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 네트워크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로 인해 사드와 MD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1년 제임스 서먼(James D. Thurman)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3년 7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에서의 3단계 MD 계획을 밝혔다.

1단계는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PAC-3를, 한국군은 PAC-2를 배치한 것으로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2단계는 한미일 MD 체계 통합을 증진시키면서 패트리엇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제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직후에 PAC-3 구매를 결정했다. 3단계는 준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사드 또는 이지스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엑스밴드(AN/TPY-2) 레이더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미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맺었고, 2012년 추진했다가 포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다시 추진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는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칭하대 리빈 교수가 주장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이용한 사드배치는 군사 기술적으로나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의도 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

군사기술적으로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설계상 하나의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AN/TPY-2 레이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Aegis BMD와 통합 시험발사를 한 사례가 있어 다른 레이다 정보를 이용해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본 설계상 AN/TPY-2 레이더를 바탕으로 체제가 연동되어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실험 내용만으로는 아직 기본 레이다와의 연동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레이다의 획득 정보를 이용하여 발사할 경우 명중률 등 군사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시간 등의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미국이 부담하거나 고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우리가 도입 운영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의 경우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위해 별도로 ‘그린파인’ 레이다를 구매해야만 하고 또 이를 사드체제와 호환 또는 체제통합 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우리와 보유한 ‘그린파인’ 레이다의 접촉 정보를 도입하려는 사드와 연동할 경우 결국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하는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리빈 교수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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