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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특집(6)]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안요구? 전제부터 틀렸다

시사-N 승인 2017.03.13 11:45 | 최종 수정 2019.07.16 17:38 의견 0

사드는 MD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무기이다. 여기서 사드의 군사적 전술적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연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가 바른 질문이고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손해인지 이익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심지어 사드의 성능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비유하자면 아주 좋은 야구방망이를 만들긴 했는데 과연 이 방망이로 홈런을 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총 7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 글은 2016년 12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졌던 ‘사드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간담회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했다. (※주: 박삼종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사드(THAAD)란 무엇인가②사드의 효용성은 한반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상)③사드의 효용성은 한반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하)④사드는 MD의 일부다⑤사드는 요격미사일이 아니라 레이더체계 연동이 핵심이다.⇒⑥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안요구 전제부터 틀렸다⑦사드는 한반도의 미래안보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드 대안 요구는 전제부터 틀렸다.

 

“사드를 반대하려면 대안을 가져오라”라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하고 나서야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사드가 미국의 MD 체제나 한미일 군사적 협력강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한반도 전장환경에서 사드가 실제로 북한 미사일을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방부는 이를 입증한 것이 없다. 오로지 록히드마틴과 미국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자신도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을 마치 만능의 보검이고 유일한 해결책인양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측에 대안을 내 놓으라고 윽박지름으로 인해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한미 양국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공식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혹 속에서도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배치 지역을 발표하였다. 지난 2월부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형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급한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스스로 북한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순수성과 정당성을 걷어 차 버린 형국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과 쟁점이 존재한다.

 

사드 배치 발표로 국내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질서도 예측불허 상황이다. 군사적 효용성 이외에도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배치 결정과 발표가 이루어진 절차적 문제와 사드의 안정성 논란은 국내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여기에 군사주권과 거리가 먼 수도권 방어와 무관하다는 점과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 문제도 대내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가 있다.

 

사드의 배치를 박근혜 정부 내 꼭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커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현 정부이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과 무관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의 의도와 쟁점의 핵심은 외형적으로 북한의 위협이고,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미중관계 속에 국가이익과 국가의 미래에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본질을 바라보는 중요한 하나의 시각은 미중 간 상호 물러설 수 없는 경쟁과 충돌의 전초전이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중국의 해양도련 확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세력 확장이 한반도를 시작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시공간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을 단순히 아시아 중시 전략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전히 미국의 사활적 이익 지역은 중동이다.

 

다만 이로 향하는 미국의 패권 투사와 국익의 경로가 과거 영국과 유럽을 경유하던 대서양 중심 전략에서 일본을 경유해 동아시아를 통해 중동으로 패권을 투사하고 미국의 국익을 보존하려는 팍스 아메리카나 3.0 세계전략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과거 미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구소련과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해 왔다면 이제는 아시아 회귀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도 향후 10년간 미군이 필리핀의 공군기지 4곳과 해군기지 1곳을 사용하는 데 합의하고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견제하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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