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 보건, 교육) 세출은 점차 증가세로 총 세출 중 비중이 2023년 50%를 넘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개선을 보인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폭력 경험률은 2021년, 2022년 연속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다.
이 수치는 10년 전(2011년 의사 2.0명, 간호사 2.4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나,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각각 전국 평균 99.4%, 95.1%를 달성*한 가운데, 대도시 이외 다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은 낮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가 되었다.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다.
남성대비 여성임금 수준 역시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간격은 여전하다.
OECD 회원국 비교 결과, ’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가장 높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하위 두번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2020년 3.6%, OECD 평균 14.9%).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21년 676.6백만톤CO2eq.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2년 64명이며, 2018년부터 통계에 추가된 폭염 피해는 연평균 36명씩 발생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통해 살펴본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23년 0.69로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17.45%, 해양은 1.81%이다. 한편,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OECD 평균인 19.2%에 한참 못 미친다.
앞서 언급한 분야의 지표 외에 △식품안정성확보가구 비율,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기업 수 등이 있으며, 이 지표들의 최근 10년간(2012~2022년) 추세는 개선 방향을 보인다.
최근 10년간 추세로 볼 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및 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었다.
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 지표 달성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는데, 향후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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