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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ICO 절차수행 지원, 가상금융자산 에이전트 운영” - 산업을 발전시키는 긍정적 규제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국가론(15)] (인터뷰) 파이낸스몰타 의장 ‘케네스 파루지아(Kenneth Farrugia)’

김혜령 기자 승인 2019.04.25 12:37 의견 0

지난 4월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담회를 주재했다. 지역특구법 발효에 따라 본격적인 규제자유특구제도시행을 앞두고 갖게 된 회의였으나, 이 자리에서 부산광역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간 국내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해 온 지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두 지자체의 희비를 가른 지점은 ICO 허용여부를 넣었느냐 뺐느냐로 보여진다. 박영선 장관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가 ICO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은 현재의 제도와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의미인데, 간담회장에서 장관의 입을 빌어 현재 수준의 규제를 재차 확인하게 된 것은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시사N라이프는 특별기획 <블록체인 국가론> 시리즈(http://bitly.kr/YiF8O)을 통해 이 문제를 다방면으로 짚어 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몰타 델타 컨퍼런스>에 방문한 파이낸스몰타 의장 ‘케네스 파루지아(Kenneth Farrugia)’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시간 관계상 미흡했던 질문들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으며 파루지아 의장이 계속된 해외 일정으로 바빴던 관계로 2주가 지난 지금에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바이다.


▶ 블록체인 입법 준비를 위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나

☞ 파루지아 의장: 입법 체계는 몰타 정부, 규제 기관, 산업체로 구성된 3개의 기관 참여를 통해 높은 효율성으로 운영되었다. 1년도 안 되어 법적인 틀이 제정되었고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규제 당국은 가상금융자산 에이전트(Virtual Financial Assets Agent)를 승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블록체인 법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인가

☞ 파루지아 의장: 몰타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대다수의 입법 행위는 의회 양쪽 모두(both sides of parliament; 몰타 의회는 모두 67석으로 노동당 37석, 국민당 28석, 민주당 2석으로 거의 양당제 형태)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의회의 합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다.

▶ 법안 통과 이후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

☞ 파루지아 의장: 새로운 법률 및 규제 체계에 대한 관심은 압도적이었다. 많은 국제기구와 스타트업들이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몰타로 이동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는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 회사 및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와 같은 금융 서비스 운영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금융 서비스 운영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 파이낸스몰타는 몰타의 펀드, 보험, 예금, 신탁, 자산관리 등을 안내하고 있다. ⓒ파이낸스몰타 홈페이지

▶ 몰타에서 ICO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 파루지아 의장: 이것은 ICO의 성격에 매우 많이 의존한다.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① 몰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ICO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 지원

② 규제 기관 및 MFSA(Malt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요구에 따라

금융수단 테스트(the Financial Instrument test)를 수행하는 ICO 지원

③ 법률 관점에서 백서 분석 및 검토

④ ICO 토큰 설계 지원

⑤ 프라이빗 토큰 문서 및 필요한 계약 초안 작성

⑥ 토큰 문서 제공 및 필요한 합의 제공

⑦ T&C 초안 작성 시 지원

⑧ 개인정보 보호정책 입안 지원

⑨ 해당되는 경우 웹사이트에 대한 거부권 제공

⑩ KYC(Know-Your-Customer) 가이드라인 작성

▶ 블록체인 외에도 몰타에서 다른 혁신적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 파루지아 의장: 몰타는 고도로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와 가상 금융 자산 규제와는 별개로 다른 경제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 서비스 산업, 항공, 해양, 교육, 보건 및 생명 과학이 포함된다.

▶ 지중해 국가인 몰타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인가

☞ 파루지아 의장: 몰타는 EU회원국이면서 지중해 중앙에 위치해 있어 매우 독특하며 전략적이다. 그 결과 비즈니스를 위한 국제적인 조직들이 유럽, 지중해 남동의 연안국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거점이 되고 있다.

 

[지난 인터뷰 참조]

http://sisa-n.com/27157

“혁신 비즈니스 성공, 해외 투자유치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당정치가 기여했다”

[블록체인 국가론(14)] (인터뷰) 파이낸스몰타 의장 ‘케네스 파루지아(Kenneth Farrug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