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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5. 대구형(形) 공유경제를 만들자(1)

대구의 플라뇌르 대프리카를 말하다(69)

조연호 작가 승인 2019.05.08 18:27 의견 0

재활용 센터도 있고, 중고나라도 있다. 전자(재활용 센터)는 헌 물건을 버리는 경우에 활용하는 수단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버리는 것도 돈을 내면서 버려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최근에 전자제품을 수거해 가는 시설(http://www.15990903.or.kr/)이 있어서 예약을 하면 수거해 가기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만 수거해가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자제품은 5개 이상이 돼야 수거해 간다고 한다).

쓸 만한 물건인 경우에는 수거를 해가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돈을 내고 버리거나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사무실 이전을 위해, 사용하던 책상 몇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 센터에 연락한 적이 있다. 그중에 괜찮은 책상은 싣고 갔지만, 나머지는 그냥 두고, 말없이 떠나 버렸다.

결국, 처리 비용을 내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후자(중고나라 등)는 중고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판매자가 수시로 접속해서 확인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네이버 중고나라에 물건을 올린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오늘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음 날 다시 접속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꽤 신경 써야 한다. 필자는 태블릿 한 대를 중고품으로 올렸다가, 그 관리가 귀찮아서, 같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렴하게 판매한 적이 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물건을 등록하기 위해서 사진도 선명하게 촬영해야 하는 등 역시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뒤따른다. 타인에게 거저 주기에는 상태가 좋은 상품이어서 판매를 시도하지만, 중고나라에 올린다고 해서 원하는 가격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매매지역도 전국적이어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심번호, 중고나라 등록 등을 활용해서 좋지 않은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등록 절차 시스템을 활용해서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관련한 관심이 크다. 그리고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 차량, 숙박, 물품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도 우버(Uber) 수준은 아니지만, 단 시간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업체, 카풀과 관련한 업체들도 상당 수 있다. 공유경제 분야는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다. 부동산,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대여, 음식 등 그 분야가 정말 다양하다.

그런데, 다양한 공유경제 분야에 대구에서 성행하는 업체가 있을까 혹은 대구에 유사 공유경제 업체가 존재할까(필자가 알기에는 없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책 ‘공유경제의 시대’에서는 정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성과 민간 업체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시스템을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 공유경제를 활용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소득과 부(富)가 소수 창립자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물론, 창립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한 엄청난 수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승자독식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축소시켰으며, 사회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생산적인 일에 몰입 시켰다고 말한다.‘선택 가능한 미래’에서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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