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독일 통일(29)] 다양한 회담, 독일의 전후처리를 이야기하다①

칼럼니스트 취송 승인 2019.05.16 11:06 의견 0

얄타나 포츠담 회담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이 특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전후 독일 문제에 접근하는지는 매우 중요하였다. 1944년 당시 재무장관인 헨리 모겐소(Henry Morgenthau)의 전후 독일 처리에 관한 제안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영향을 주어서, 적어도 냉전이 모습을 나타내는 1947년 무렵까지 미국은 대체로 이 입장에 서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항복 후 독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최단기간에 완전한 탈군사화 달성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군과 국민을 완전한 무장해제하고 (모든 전쟁물자의 제거나 파괴 포함), 모든 독일 군수산업을 완전한 파괴하고 군사력의 기초가 되는 기타 핵심 산업을 철거하거나 파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독일 분할에 관해서는 독립국가인 북부 독일국가, 남부 독일국가, 국제 관리 하의 루르 지역 3개로 영토를 분할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일 산업의 핵심인 루르 지역은 기존의 산업 시설을 철거하거나 파괴하고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다시는 산업지역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상과 재산 반환에 관해서는 1차대전 당시의 배상방식인 반복적인 지급과 인도 형태의 배상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배상은 기존 독일의 자원과 영토의 양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배상은 영토 반환과 연합국에 의한 공장과 설비의 철거에 의해 실현한다.

정치구조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처럼 영구적으로 영토를 3개로 분할하여 18개 주로 편성하고 주 및 현의 권한을 강화하여 2개 국가는 주의 연합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복 후 최소 20년 동안, 연합국은 새로이 창설된 국가 내에서 독일의 군사적 잠재력의 핵심 산업 기초의 구축이나 확대를 막고 여타 핵심 산업 통제를 위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와 엄격한 자본 수입 제한을 포함한 충분한 통제를 유지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한 얄타회담은 종전 준비를 위한 회담이었다. 여기서 합의된 내용 중, 특히 독일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안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기구로서 국제연합 총회는 1945년 4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신탁통치에 관한 합의에 이어 유럽 해방선언문이 승인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질서 수립과 국민경제 생활의 재건은 해방된 국민이 나치즘과 파시즘의 마지막 잔재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민주적 제도를 창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에 의해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서양 헌장의 원칙이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갈 정부 형태를 결정할 권리인 것이다. 이는 침략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박탈당한 주권과 자치권(self-government) 회복을 의미한다.

해방된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국, 소련, 영국 등 3개국 정부는 (a)국내 평화 조건의 구축 (b)국민의 고통 완화를 위한 긴급 대책 실시 (c)인구의 모든 민주적 구성부분을 널리 대표하며 자유총선을 통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국민의 의지에 응하는 정부 수립을 약속하는 임시정부 권위의 형성 (d)필요한 경우 이런 선거 실시를 용이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유럽 내 해방된 국가나 과거 추축국 위성국 사람들을 공동으로 지원할 것이다.

3개국 정부의 의견으로 유럽 내 해방된 국가나 과거 추축국 위성국의 조건에 의해 다음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 3개국 정부는 이 선언에 규정된 공동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즉시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종전 독일 항복조건 12조 (a)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다.

영국, 미국, 소련은 독일에 관하여 최고 권위를 보유하기로 한다. 이 권위 행사 시 독일의 완전한 무장해제, 탈군사화와 영토분할(dismemberment)을 포함하여 3국은 향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독일의 분할 절차에 관한 연구는 이든(Robert Anthony Eden) 영국 외무장관, 위난트(John Gilbert Winant) 주영 미국대사와 구세프(Fedor T. Gusev) 주영 소련대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임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 대표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글쓴이: 취송(翠松) / 재야학자. 독일사회와 정치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