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자대원 2,000명 증원, 미사일 방어 등 요원확보

(마이니치, 2020.8.18.)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 등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자위관을 2,000명 이상 증원할 방침이다.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어쇼어' 배치를 포기하면서 해상자위대의 체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빠르면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현재 약 4만 3,000명인 해상 자위관을 수년에 걸쳐 약 4만 5,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정원으로부터 일정 수를 줄인 인원수만큼 인건비를 확보하는 '충족률'을 폐지한다. 충족률은 1950~60년대에 자위관 모집에 난항을 겪을 당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잇따랐기 때문에 도입했지만, 안전 보장상 필요한 장비·인원으로부터 산출한 정원이 유명무실화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올해 3월 해상자위대 정원은 4만 5,356명이나, 2020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를 확보한 것은 93.71%였다. 정부는 충족률을 폐지하고 실제 정원까지 채용하는 방식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증원한 해상자위관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이지스함과 다른 나라 함선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잠수함 승무원 등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이중으로 설치된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위대의 주력인 ‘자위관 후보생’ 입대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밑도는 수준인 약 7할에 그쳤다. 현재의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 7000명이지만 충족률은 9할을 약간 넘는 약 22만 4000명 수준이고, 병사 계급에 해당하는 ‘士’ 충족률은 7할대에 불과하다. 때문에 최근에는 자위관 모집 연령 상한을 26세에서 32세로 인상하거나 여성인력 모집을 강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자위관 지원은 수백명 수준밖에 늘지 않았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자위대가 헌신적으로 재해지원을 하면서 일본 국내에서 호감도가 급증하였다고는 하지만 자위대 지원자가 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일본에서 만연하는 저출산 둘째,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채용이 활발해진 민간 부문, 셋째, 센카구열도에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갈등 강화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증가, 넷째, 안보법 변경으로 해외에서의 ‘출동경호’ 적용으로 인해 자위관들의 위험증가 등의 이유가 자위대 모집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응모인원 감소에 따른 자위관들의 인성부족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위대에서 일정기간을 보낸 뒤 사회로 진출하는 인원도 있지만 자위대에 잔류하는 ‘Poverty Draft(빈곤 징병)’ 현상에 따른 강력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하락으로 자위대 모집률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자위대 모병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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