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가 총리 취임 후 최초의 국정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4월 25일에는 국회의원의 사망과 금권선거로 인한 사퇴에 따라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 졌다. 중의원 ‘홋카이도’ 2구(부전패)와 참의원 ‘나가노’ 구 보궐선거 및 ‘히로시마’ 구 재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①금권선거에 대한 일침, ②코로나19 만연, ③야당의 단합이었다.

① 금권선거에 대한 일침

아베 당시 총리와 스가 현재 총리가 전폭 지원하던 전) 법무대신의 부인 ‘가와이 안리’가 자민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시의원 등에게 현금을 뿌린 혐의로 인해 ‘보수왕국’이라고 불리우는 히로시마에서 자민당 후보가 패배했다. 이는 자민당 지지자들의 2할과 무당파 층의 7할이 야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결과(요미우리, 4월 26일)이며, 이들이 중시한 것은 ‘금권선거’에 대한 심판(23%)이었다.

② 코로나19 만연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도쿄 및 오사카 등 4개 도시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됐다. 항간에는 ‘바흐’ IOC 위원장의 방일(5.17∼18일)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병상부족으로 앰블런스에서 10시간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대기하거나, 노인환자보다 젊은 환자를 위주로 치료하는 등의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치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오사카의 의료붕괴가 주 원인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①오사카 7할, 도쿄 3할의 확진자에게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②올림픽을 우선시하는 무능한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불감증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오사카시 직원들의 회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인데, 20,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4월 4일간(야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과 4명 이하 마스크 회식을 지켜야 했던 기간) 조사한 결과,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야간 9시 이후에도 회식을 하거나, 마스크 회식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③ 야당의 단합

히로시마는 자민당의 명문 파벌 ‘고치카이’(宏池会)의 아성이기도 하며, 이곳에서는 4명의 총리가 배출된 바 있고, 가장 최근의 중의원 선거인 2017년에는 7개의 선거구 중 6개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야당의 후보 단일화 성공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다.

◇ 그래도 변하지 않을 자민당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더라도 스가정권에게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상황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4월 23일∼25일 닛케이 여론조사결과, 내각지지율 47%)이다.

결국 올림픽 성공과 코로나19 수습이 핵심이겠지만, 이처럼 지지부진한 정국이 지속된다면 올해 임기 만료되는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민당도 과반수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사임한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총재 출마한다는 설도 있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