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중의원을 해산, 10월 31일 투표를 했다. 매 선거 때마다 일본 국민들이 투표할 때 중시하는 정책은 ①경제·재정, ②연금·사회보장이며, 이번에는 특별히 ③코로나19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실버 민주주의라고 하는 노인층의 투표율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젊은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선거공약도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①감염대책, ②경제, ③안보, ④헌법개정 등 크게 4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 자민당은 이전보다는 15석 적지만 절대안정다수인 261석을 획득했다. 즉, 당초 낮게 잡았던 목표인 233석을 부쩍 넘어 정권 운영에 문제가 없는 세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치면 293석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개정 발의를 위한 2/3에는 못 미친다. 때문에 연립세력이면서 헌법개정에는 소극적인 공명당 외에도 아닌 유신회 등과도 전략적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스가 전 총리 시절 낮은 지지율로부터 이번 선거는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렇게 선방한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하게 안정 국면으로 진입한 코로나19 사태다. 사실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인구수로 보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2021년 중의원 선거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민당 중진 패배

첫째,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간부 및 각료경험을 가진 중진들이 선거구에서 패배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베, 아소 등과 함께 3A라고 불리면서 자민당 내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했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의 소선거구 낙선이다. 그는 12선 국회의원이지만 금권문제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패배했다. 이밖에 도쿄8구 후보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상 또한 자민당 정조회장을 거쳐 간사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그나마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은 비례대표로 부활하였지만 이시하라 노부테루는 비례대표마저도 낙선하였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도 17선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에서 낙선하였는데, 이처럼 거물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낙선한 이유는 구태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일 것이다.

◆극우 대표 사쿠라이 마코토 당선

두번째 특징은 이번 중의원선거 소선거구 투표율은 약 55.98%(교도통신, 11.1)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4년(52.66%) 와 2017년(53.6%)에 이어 전후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일본 정치에는 ‘2·5·3의 법칙’이 있는데, 선거 대상의 2할은 반드시 야당에 투표하는 사람이며, 5할은 무당파층이고, 나머지 3할이 여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비교적 자금력과 결속력을 가진 여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자민당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쟁점을 분산시키고, 5할의 무당파가 선거 불참토록 한 뒤 낮은 투표율로 3 대 2로 이긴다는 전술을 취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 극우의 대표인 사쿠라이 마코토(桜井 誠)가 도쿄 15구에서 출마한 것이다. 9, 449표를 획득했는데, 도쿄 15구에서 가장 높은 표(76,261표)를 획득하여 1위로 당선한 가키자와 미토(柿沢未途)와 약 6만 6천 표 차이가 난다. 그는 2014년까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의 회장을 지냈는데, 가두에서 혐한발언을 일삼았던 자이다. 그는 인터넷 활동에서 도쿄도지사 선거 및 중의원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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