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일본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각의 결정했다. 일반회계의 세출 총액은 10년 연속 과거 최대 규모를 경신하면서 107조 5,964억 엔으로 세수만으로는 세출을 조달하지 못하고, 세출 총액의 약 3할인 36조 9,260억 엔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일본 2022년도 예산안 (정회주 제공)
일반 세출은 2021년도 대비 0.7%가 증가한 67조 3,746억 엔이며, 이 가운데 ① 사회 보장비는 36조 2,735억 엔으로 과거 최대 규모다.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에 따른 의료비나 돌봄 비용 등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② 과거 발행 국채 변제 혹은 이자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2.4%가 증가한 24조 3,393억 엔으로, 2년 연속 최대 규모이었다. ③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관계비의 자연증가(+4,723억 엔)와 국채비 증가분 만(+5,808억 엔)으로도 약 1조 엔 규모다.
국방 예산에 해당하는 방위비는 5조 3,687억 엔이다. 디지털청에 계상된 방위예산 318억엔과 2021년도 보정예산 7,738억엔을 포함하면 6조 1,744억 엔이다.
(정회주 제공)
(정회주 제공)
방위성은 중국 군사력 확대를 염두해서 ‘방위력 강화 가속 팩키지(防衛力強化加速パッケージ)’라는 이름으로 올해 보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일체화한 소위 ‘16개월(16カ月)예산’을 편성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한다.
또한 특징으로는 적기지 공격으로의 전용가능한 무기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증액이다. 계약기준 2,911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800억 엔이 증가하였다.
기타 관심있는 예산 항목 가운데 ① '코로나19 대책 예비비'를 2021년도에 이어 5조 엔 계상해, 백신 확보 및 오미크론 바이러스로의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② ‘전략적 대외발신 강화’(영토·주권·역사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조직에 관한 발신 강화, 친일파·지일파 육성을 위한 교류추진 등) 예산에 511억엔(2022년 485억엔), ③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실현 등 1,120억엔(2022년 1,100억엔), ④ 정보수집 위성 개발·운용사업비 625.2억엔(2022년 625.3억, 보정예산 174.8억엔), 준천정위성시스템개발·정비·운용 167.5억엔(2022년 170.7억, 보정예산 110.2억엔), 우주개발이용추진비 13.0억엔(2022년 13.0억, 보정예산 70.0억엔) 등이 계상되어 있다.
한편, 세수입은,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이고.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입 증가해도 세출 총액의 약 3할을 국채로 조달하는 '빚 의존' 재정 운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동 예산안은 내년초 통상 국회에 제출해, 3월 말까지 성립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자 ⓒ시사N라이프> 출처와 url을 동시 표기할 경우에만 재배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