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1월 27일 발간한 데이터리뷰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률이 80.2%에 그쳤고, 32개 의회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은 전국 241개 지방의회에서 총 173억원이 편성됐다. 전남 강진군과 곡성군의회 2곳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전남(65.7%), 강원(68.1%), 경남(68.7%), 광주(69.5%), 인천(73.3%), 충북(76.2%), 서울(76.5%), 대전(78.4%) 등 8개 지역이 전국 평균 집행률(80.2%)을 밑돌았다.

특히 32개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지 않거나 연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지방의회의 13.1%에 해당한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원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인식은 확대됐지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원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연구과제 사전심의와 결과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책연구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시사N라이프 윤준식 편집장 news@sisa-n.com 윤준식 편집장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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