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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역작전(3)] 무력 분쟁이 아닌 분열을 꾀하는 공작에 대비하라

새로운 전장-당신의 머릿속, 그리고 민주주의
제1부: 새로운 전쟁의 양상_15편

김형중 기자 승인 2023.08.22 23:36 | 최종 수정 2023.08.23 08:00 의견 0

이에 따라 러시아, 중국의 제휴국과 이들과 공조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시킴으로써 점점 더 세계 질서에 도전할 것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취약한 균열이 있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의 결정적 반응을 촉발하지 않도록 계산된, 무력 분쟁이 배제된 공세적 작전의 표적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능력은 명백한 군사 행동으로 빠른 전환이 가능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미국과 미 동맹의 군대가 대응하기 전에 주도권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작전 환경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 금지 및 지역 거부 전략, 경쟁과 분쟁의 수준에서 교착상태를 야기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분열을 추구하는 전략

경쟁의 수준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경제적 수단, 비정규전, 정보전, 사회적 착취, 지역 내에서의 인종적·민족적 갈등의 조합을 활용하고 실제로 전통적인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전통적인 군사력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분열을 추구한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국가 간 또는 동맹 내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초래하는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고 우호적인 인식, 결정 및 반응의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무력 분쟁 시 중국과 러시아는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시스템을 사용하여 합동군의 시간, 공간 및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적 및 작전적 교착 상태를 형성한다. 또한 무력 분쟁 시,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전력의 시간, 공간 및 기능적 분열을 목표로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체계를 활용해 전략적 및 작전적 교착 상태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작전 환경과 위협으로 인해 전장에 대한 합동군의 현재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은 시간(국면), 영역, 지리(공간과 깊이), 행위자의 네 가지 방식으로 전장을 확장했다고 평가하고 적은 ‘무력 분쟁 이하’ 행동과 ‘분쟁’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전통적으로 미국이 ‘전쟁’으로 간주하는 요소들을 배제하고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적은 우주, 사이버 공간, 전자전 및 정보(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의 영역으로서의 information)를 작전의 핵심 구성 요소로 만들어 전장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은 또한 잠재적인 적들은 적이 보유한 다영역에 걸친 능력의 효과가 지리적 및 시간적 제약을 덜 받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전장을 ‘지리적으로’ 확장했다면서 이로써 시간적 제약 조건을 제거하고 ‘접촉’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적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대리자와 대리자를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비전통적인" 행위자에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래 그림 속 프레임워크는 지상전에서 다영역작전이 고려해야 하는 활동, 공간, 거리 및 상호 관계의 폭을 담고 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공간 안팎에서 아군의 행동과 적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와 대한민국이 다영역작전 중 지상전에서 경쟁국의 국경에 인접한 우호 지역으로서 필요시 지상군 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자 미군 전력과 동맹이 반드시 지켜내고 해방시켜야 할 공간인 인접 지역(close area)에 해당한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U.S. Army in Multi-Domain Operations 2028(TRADOC Pamphlet 525-3-1 p.8


◆ 무력 분쟁 이하의 경쟁 국면에서 러시아의 목표 달성

경쟁의 평면에서 러시아는 동맹국의 조율된 대응을 제한하고 목표 국가를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미국과 우방국을 정치적 분리를 시도한다. 이때 러시아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능력, 정보전(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거짓 선전, 사이버 공격) 및 비정규전을 사용하여 조정된 작전을 실시한다.

러시아는 재래식 군대의 존재와 태세를 활용하여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력 분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다. (예: 스냅 훈련) 이러한 태세는 합동 전력의 공중과 우주에서의 행동의 자유와 원정 기동 수행 능력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확대 이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은 합동군의 공중 및 우주에서의 활동의 자유와 원정 기동 수행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적 활동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의 무력 분쟁 위험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러시아가 보유한 국가 및 지구 수준의 기능과 능력은 미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고 원정 작전을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국가급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은 본부, 통신, 중요기반시설, 전력투사시설 등 고정기지에 대한 표적정보를 수집하고, 동맹국을 비롯해 예측 가능한 아군의 작전 패턴을 탐지할 수 있고 아군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아군의 준비태세를 감시하고 우주 기반 정찰, 특수작전부대(SOF) 및 동조자, 공개된 자료의 수집, 지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호 수집 자산, 이러한 센서들을 본부에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는 국가 및 군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정찰감시 기능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이버 공간 공격을 포함해 핵과 기타 대량 효살상 무기는 미국 본토, 동맹국 및 파트너, 아군 군대를 위협한다.

러시아는 인접국, 지역 동맹국 및 미국 본토에 대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한다. 이러한 감시는 합동 전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송, 제공권 통제 및 유지, 전력 투사 시설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아군의 역량에 집중된다. 러시아의 이러한 감시활동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공세적 사이버전과 특수작전부대의 직접 행동 팀을 활용한 장거리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경쟁 평면에서 이러한 타격 능력은 러시아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위기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러시아의 정보 작전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ISR 기능을 통해 러시아는 경쟁 평면에서 공세 작전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전력 수준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경쟁 평면에서 국가 및 지역 수준 자산에 의한 포괄적인 정보감시정찰은 재래식 군대가 무력 분쟁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러시아의 특수작전부대와 지역 준군사 조직 및 활동가들은 목표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지역이나 인구에 대한 통제권을 분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다. 러시아의 비정규전 활동은 러시아의 대리인(괴뢰)과 활동가 네트워크가 테러, 전복, 불안정한 범죄 활동, 정찰, 정보전, 직접 행동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 작전에 물리적 지원으로 작용한다. 비정규전 능력은 정찰, 미국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일부 지역과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래식 전력을 지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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