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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상의 정책소고] 미중 무역전쟁 진행과정과 한국경제의 목표

칼럼니스트 최은상 승인 2019.07.20 10:05 의견 0

등소평은 유훈으로 “중국은 앞으로 100년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국가영도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초강국이 되겠다”는 내용의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는 일대일로 위안화의 기축통화화 2025 제조업강국의 비전을 야심차게 추진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중국몽을 뒷받침하는 재원은 대미무역흑자다. 2018년 중국의 무역흑자 3517.6억 달러 중 대미흑자가 3233.2억 달러로, 중국의 대미흑자의존도는 91.9%에 달한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교체하려는 야심인 것은 확실하며, 21세기의 신제국주의정책으로 간주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충돌해왔는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반격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좌절시킬 수 있는 근거는 ‘지나치게 높아진 대미흑자의존도’라는 중국의 약점이다. 중국이 미국 한 나라에서만 벌어들이는 흑자의 비중이 91.9%나 되기에 미국이 바로 그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없이도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미국을 제압하겠지만, 대미 흑자 없이는 중국경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패권도전과 경제군사굴기는 한꺼번에 좌초될 수 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대응하고자, 중국은 자국 내 여론을 매우 심하게 통제한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국내경제 사정의 악화와 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시진핑이 아닌 미국에게 돌리려고 대미 적대감과 항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공격을 이기기 위해 “환율조정, 감세정책, 적극적인 재정투자, 첨단기술의 자체 개발 정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한국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산업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중국과 대미수출과 경합을 벌이는 산업에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8%로서, 중국경제성장이 1%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5% 하락하는 것으로 연계되어있다.

2019년 5월 발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1.0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5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한국경제는 새우로 봐야 할 만큼 왜소한 것은 아니다. 비율로만 본다면 고래와 돌고래로 비교해 보는 게 적당할 것 같다.

돌고래는 고래에 비해 몸집은 훨씬 작지만, 고래보다 영민하고 유연하다. 이 점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돌고래처럼 영민하고 민첩하게 미중갈등이라는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숙한 자기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미중갈등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슬기롭게 변신하고 적응하며 혁신하며 응전해 나가야 한다.

이는 신남방경제, 다변화된 수출촉진 정책들과 투자유치를 위해 매력적으로 혁신된 국내여건을 조성하고, 제반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내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원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최은상 / 서초혁신리더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