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14∼15m 높이의 원전건물을 덮쳐 지하에 설치된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는 등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한 원전사고로 대기 및 지하수로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 동경전력은 쓰나미 규모가 원자력 발전소 설계 당시 예상했던 5m의 규모를 초과했다며 “상상을 초월했다(想定外だった)”고 설명했지만, 대지진 이전인 2008년에 이미 최대 10.2m의 쯔나미가 발생해 원전에 밀려드는 쓰나미의 최대 높이는 15.7m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동경전력 사내에서도 시산한 바 있었다. 즉, 2008년의 시산을 감안한 대책을 실행에 옮겼다면 원자로가 노심용융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전문가 회의에서는 대지진급 일본해구 지진에 따른 예상 쯔나미가 13.7m라는 가정이 나왔다. 예상 쯔나미의 높이가 3번이나 바뀐 것이다. 그러나 지금 원전 인근에는 11m의 방조제가 설치중이며 침수에 대비해 122개소에서 방수작업이 진행중인데, 예측대로라면 쓰나미에 대한 원전부지 침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은 1,000여 개의 보관탱크에 최소 113만톤의 처리된 오염수를 보관(3월 기준)중 이며, 이 역시 2022년 여름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지금 다핵종제거 설비(ALPS)를 통해 일부 방사능을 제거한 폐기 오염수를 해양 또는 공기 중으로 배출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유력한 것은 해양방출인데,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아베정부 들어 각종 공문서 위조 및 법해석 변경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도 오염수 해양방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작업처럼 보이는데, 이는 마치 도쿄올림픽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과 국민들의 목숨보다는 경제와 정권유지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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