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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알자] 코로나19 위기에도 확고한 아베정권의 이유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승인 2020.04.20 10:40 의견 0

◇아베내각 지지율 하락과 퇴진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의 여론 조사 결과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매체가 하락하였으며, NHK, JNN, 교도통신 조사결과는 전월대비 평균 5% 정도 지지도가 하락했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자민당 내부까지 영향을 미치며 코로나19 관련 아베내각이 취해온 대책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는 현상이 점증해 아베총리에 대한 ‘퇴진 6월설’ 혹은 ‘퇴진 9월설’ 등이 나돌고 있다.

아베총리의 암반 지지층인 극우세력들도 아베를 비난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아베총리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리 4연임’ 설이 힘을 얻고 있었지만, 도쿄올림픽 연기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조차 ”아베총리가 패기가 없음을 느꼈다(安倍首相の覇気のなさを感じ 取った)”고 하는 등 아베총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한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가 연립여당 탈퇴를 주장하는 등 아베 총리의 권력누수에 따른 반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전략을 선택한 아베총리

최근 아베내각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상을 받는 사안으로는 ①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대한 처리, ②도쿄올림픽 연기, ③사실상 홋카이도, 도쿄도에 빼앗긴 긴급사태 선포 등 뒷북치는 코로나19 대응조치, ④아베자신과 부인인 아베 아키에의 스캔들, ⑤세대별 2장씩 지급하는 ‘아베노 마스크’와 개인별 일률적 10만엔 지급, ⑥자신의 말을 듣는 검사장을 위한 정년법 연장, ⑦공적연금 75세이상 수급 가능토록 개혁법안 각의결정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부정적 요인도 잘 피해가고 있던 아베정권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는 요인, 특히 퇴진설까지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선택과 전략에 기인한다.

한국이 감염자를 찾아내 PCR 검사를 거쳐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밀접접촉자 스스로가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일본은 ‘클러스터(집단 감염)’ 대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중증화를 막기 위해 PCR검사를 제한해 의료붕괴를 막고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었다.

결국 아베총리가 선택한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①정치인들이 제한된 전문가들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을 방역전문가가 아닌 대장성 관료 출신인 후생노동대신(가토 가츠노리)과 통산산업성 관료출신인 내각부 특명 담당대신(니시무라 야스토시)이 담당했는데, 이는 일본은 코로나19 대책을 방역적 관점보다 경제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②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론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일방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서 ③겉으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아베총리의 속내는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국민들이 문제라는 인식하에 긴급사태조항을 선포해도 강제권이 약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 미국과 유럽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코로나19 수습과 아베정권의 향방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최악의 뉴스가 발표되고 있다. ①지난주(4월 12일) 8,360명(크루즈선 포함) 이었던 감염자 수가 이번주(4월 19일)에는 11,866명으로 1주일 사이 3,500여명이 증가한 가운데 80대 남성이 70여 개소의 병원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해 9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다 결국 자택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주 발생한 진료거부는 584건(TBS News, 4월 15일자)으로 전년 대비 4배의 수치이었다. 또한 ②도쿄도의 경우 확진자의 70∼80%가 감염경로가 미파악되고 있을 뿐 아니라(도쿄도 의사회 긴급기자회견, 4월 17일) ③평일 도쿄 및 오사카의 사무실이 집중된 거리의 인구수도 50∼60% 밖에 줄지 않고 있다.(아사히, 4월 18일)

게다가 마스크 부족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N95 의료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지시했고, 오사카시는 방역복 대신 비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기부요청을 하고 있을 뿐더러 병실 부족 현상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70∼80%의 인구이동 감소를 목표로 긴급조치 선언을 했음에도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감소하고 있어 일본정부가 목표로 한 4월말∼5월초까지인 ’골든위크(장기간 연휴)‘까지의 수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각 지자체들은 ①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PCR검진과 ②선별진료소 설치(일본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아직 선별진료소를 미구비), ③자체 민간기관에서의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쿄도의 경우에는 5월초에는 가동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에는 ”지지율이 2할대까지 떨어지면 총리가 바뀐다“는 정치 속설이 있다. 아직은 평균적으로 4할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의 수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아베정부도 안심할 수 없다. 헌법개정을 목표로 뛰어왔던 아베총리는 이제 당장 내놓을 정치적 카드가 없다. 중의원 해산도 지지율이 높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리 여당이 부패하고 무능한 조치를 취해도 야당이 오합집산이어서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래 표와 같이 NHK 4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국민들은 미워도 자민당을 지지(지지율 33.3%)할 것이다. 또한 신뢰할 수 없고, 정책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다른 내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자민당과 아베내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난‘이라는 현시점 속에서 아베를 이어갈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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