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거버넌스(4)] 블록체인 거버넌스 논의에 앞서

조연호 전문위원 승인 2019.08.16 20:21 의견 0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블록체인’이 대두되면서 거버넌스도 블록체인과 결합된 시각으로 조명받고 있다. 구글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검색하면, 1초도 안 돼 224,000건이 검색된다. 중복 내용도 있겠으나, 그만큼 관심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련 도서가 나온 게 있는지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전자책을 포함에 달랑 4권의 일반도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 물론,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을 다룬 책 속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도 다루겠지만, 해당 주제의 서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 학문적인 연구나 정책연구는 미흡하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거버넌스와의 결합이 늦춰질 이유도 없다. 다만, 이 주제를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들 뿐이다. ‘통섭’, ‘융합’, ‘네트워크’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오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학자나 전문가가 얼마나 있을까?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이며, 거버넌스는 통치 시스템이자 협의체다. 이 둘의 결합은 정치와 기술의 화학결합이라 할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어 “융합”의 구체적 실현이다. 하지만 정치와 기술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생성과 확산을 기대하면서도 그 현실화가 상상에만 그칠 수 있음도 염두 해야 한다. 

<블록체인+거버넌스>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말하기 전에 이 두 단어의 의미–특히, 거버넌스에 대해–를 살펴봐야 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이 블록체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등장했고, 여러 형태로 실험되며 지금까지도 그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거버넌스’는 1980년대부터 사용된 개념이며 국내 기준으로 해도 20년이 넘게 통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개념적으로나 실제 존재하는 협의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저서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인지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판했다. 

쉽게 말해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웃픈’ 상황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비판은 2016년부터 등장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 방송 뉴스에서조차 아나운서가 아직도 ‘4차 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거버넌스라는 언어에 대한 인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간 언급되고 사용됐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이 거버넌스를 인지하고 있을까?필자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2018년 4월이었다. 국회 소회의실에서 필자가 출간한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를 테마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토론 중간중간 필자는 ‘거버넌스’를 자주 언급하게 되었다. “현재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혹은 조금 더 작은 수준의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런데 한 패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왜 ‘거버먼트’가 존재하는데 계속 ‘거버먼트’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했다. 그 질문을 듣고 필자는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더니, “네.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군요.”라고 하면서 뒤늦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그 패널은 거버먼트와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보좌관까지 수행했던 패널의 경력을 생각할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따라서 본 연재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다소 장황하더라도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거버넌스의 어원, 그리고 출현 배경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이후 다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설명할 텐데,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기존 전자정부 형태와 어떻게 다르며, 전자정부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다. 

결론부가 될 연재 후반에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당위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살펴보고, 새로운 발전된 ‘틀’이 개발되지 않는 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버넌스가 새로운 시대에 적절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앞으로 주 2회를 목표로 계속될 [블록체인 거버넌스]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