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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종의 대한민국 리뷰] 되돌아보는 2023년 1월: 일상으로의 복귀는 가능할까?

유명종 전문위원 승인 2023.02.06 16:13 | 최종 수정 2023.02.20 13:49 의견 0

지난 2회에 걸쳐 2022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는 매달 초에 지난달을 돌아보고 새로운 달을 전망하는 컬럼을 통해 독자제위와 소통하고자 한다.

올해는 계묘년 (癸卯年)으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상징하여 검은 토끼의 해로 명명하고 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소위 ‘국뽕’ 기사가 한두 개 등장하는데 1월 1일에는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발표를 인용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등재되었음을, 1월 8일에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자료를 인용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세계 7위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국내 정치·경제상황은 침체와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말-말-말; 신년사들

아울러 1월 1일에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가 이슈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하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라면서 동북아 평화공동체 시대의 개막을 주창하였다.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남 적대정책을 노골화하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각각 중대선거구와 4년중임제 개헌을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은 중대선거구를 반대하였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으로 인해 정치개혁 논의는 수그러들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광장으로 나오는 총궐기를 추진하게 된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의힘 당대표 논란, 외교사고

현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후속 보도로 ‘2055년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음”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연금은 기금 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어도 정부에서 재원을 만들어 지급하기 때문에 ‘고갈’ 자체가 ‘지급 불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대표 후보 등록과 관계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논란이 3주간 정국의 중심화제가 되었다. 결국 나경원은 당대표 출마를 내려놓게 되어 사실상 백기투항하였고, 유승민은 의미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해 김기현vs안철수 양자 대결로 귀결되게 되었다.

윤대통령은 14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이란은 적”이란 발언으로 외교적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1월 내내 논란에 시달렸다. 외교부 또한 사태를 수습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덕분에 40조 가까운 세일즈 외교의 성과는 순식간에 묻히고 말았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 아바타2 개봉

러시아는 새해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의 장기화를 예고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군비증강에 불을 붙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군수산업은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조명을 받게 된다.

경제, 산업분야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 5~8일 진행된 ‘CES 2023’이 관심을 끌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최대규모로 진행된 본 행사는 초연결, 친황경 모빌리티 등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였고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웹3.0, 메타버스, NFT, 로보틱스 등이 규모를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분야들을 보여주었다.

이에 화답하듯 온갖 최첨단 특수 효과로 무장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2: 물의 길>이 올해 첫 1000만 영화에 등극하며 전세계 역대 흥행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부동산침체 가속, 달러화 약세로 인한 증시 훈풍

부동산 시장은 계속 냉각되었다. 급기야 1월 31일에는 미분양가구가 전국적으로 7만 가구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빌라 전세사기단 등의 보도로 부동산발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발 인플레가 빠르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며 ‘킹달러’로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던 미국의 달러화가 급속도로 약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가져와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였다. 엄청난 폭락을 보이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금값도 다시 상승 반전하였다.

그 외에 주요 사건으로는 95세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의 영결미사와 115세로 세계최고령자로 선정된 마리아 모레라 할머니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진정한 100세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가능할까?

미국은 인플레 이후에 경기침체에 대비하며 다가올 금융권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반면 이를 더 빠르게 반영한 동아시아 시장은 ‘늦겨울’ 추위를 조금 더 견디면서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모른다. 다만, 국내외 정치는 늘 주요 ‘위기’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속에 한중 갈등과 남북 긴장 고조, 국내 정치의 극단적 대립은 위기의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기점으로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과 ‘적대적 정치’를 중단하고 상생과 화합, 민생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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