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에 들어선 GHQ(General Headquater : Supreme Commender,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미 정부 발표 4장 B항)에 따라 ‘일본의 상업 및 생산 대부분을 지배해 온 대형 Combination 해체를 촉진’한다는 명목하에, 2차 대전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군사력을 지원했던 경제기반을 파괴할 목적으로 재벌을 해체해 수백 개의 기업으로 분할했다.

한 예로 <미츠이(三井)물산>은 ①구 <미츠이물산>의 해산, ②과거 10년간 부장 이상이었던 자가 공동으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2명 이상 동일회사에 고용 금지, ③100명을 초과하는 종업원 단체의 신규회사 설립을 금지, ④이제까지 사용해온 미츠이 본사 점유를 금지, ⑤<미츠이물산> 상호 사용금지, ⑥총자산 목록 작성 및 지주회사 정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극동에서의 일본을 공산주의의 방벽화’ 추진이라는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요코스카, 사세보 등 사실상 미군 기지화가 진행되면서 1953년 기준으로 일본 국내 미군기지가 733개소에 이르렀고, 한국전을 계기로 ‘조선특수(朝鮮特需)’라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주어졌다.  

1950년 8월 25일 요코하마에 재일 병참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에서의 직접조달에 의한 대량의 물자구매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전으로 인한 국방관련 수출은 일본 전체 수출의 7할을 차지했다. 이로서 한국전을 계기로 미국 장비를 정비하거나 수리목적의 방위산업 규제가 완화되었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가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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