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결과는 2할대까지 하락하면서 차기 총리 인선까지 논하고 있다. 일부 조사결과이지만 2012.12월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내각 지지율로서는 최저 수치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시청률을 먹고 사는 보수 매체조차 아베정권 옹호와 비판을 쏟아내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각 지지율뿐 아니라, 자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 조사 매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지정당 없음‘, 혹은 일부 소수가 야당지지로 옮아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과 아베내각의 대응

이와같은 지지율 하락에는 크게 ①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응 부실과, ②검찰 2인자인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연장, ③긴급사태선언 기간중 ’구로카와‘와 기자들과의 내기 도박으로 사임, ④그에 대한 처벌이 과거 자위대원들의 도박 검거시 받았던 처벌과는 다르게 가볍게 끝났다는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아베내각은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도쿄도를 비롯한 전국의 긴급사태선언을 앞당겨 5월 25일부로 해제했다. 정부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전문가회의‘의 일부 참석자들은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지만, 지지율 감소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경과 할수록 크다는 이유로 해제를 서두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동일본대지진 이후 중요정책회의 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회의기록도 없다.

한편, 아베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 기자회견 때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다“면서 그 성과를 과장하였다. 즉, 코로나19로 급증하는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 부족한 병상 만큼 환자 수용을 조절하고 중증환자만 처리한다는 것이 일본식 모델이 성공하였고, 이러한 조절 결과 사망자수는 유럽 대비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게다가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北큐슈와 홋카이도, 그리고 도쿄都 마저 병원 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2파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베내각의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어 긴급사태선언을 조기에 해제했기 때문이라는 책임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론은 이제까지 아베총리가 취해온 모습으로 판단해 볼 때 코로나19 2파가 만연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해제이고, 일본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수습 가능한 사안이다. 게다가 자민당도 "헌법 때문에 필요한 시책을 실행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실패 원인은 지나친 기본 인권 배려 때문이며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하고 개헌하자는 것을 우익 보수매체를 통해 선동하면서 국면을 돌파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①다수의 일본인들은 경제(주가 폭락)와 노후보장(연금)의 큰 문제가 없는 한, 정치문제에 큰 관심이 없으며, ②지리멸렬한 야당 세력 때문에 그나마 여당은 살아남을 것이다. 게다가 ③3할에 달하는 자민당 암반 지지층이 있으며, ④아베 재임 기간인 거의 7년 반 동안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총리를 교체하기 어려운 측면도 상존한다.

◇아베총리의 실질적 위기와 국면돌파 행동

이제까지 아베내각은 2012년12월 민주당으로부터 자민당으로 정권회복 후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 중국, 북한, 한국이 위협세력이라는 등 외세의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율을 회복해 왔는데, 요즈음에는 외부위협 요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아베총리가 직면한 실질적 위기는 가와이 가츠유키 전 법무대신과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 의원에 대한 일본 검찰의 조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가와이 안리 의원이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중 자신의 운동원들에게 법률이 정하는 한도를 넘는 보수를 지급했으며, 자민당은 가와이 안리 의원에게 다른 의원들보다 10배나 많은 지원금(1억 5천만 엔)을 지급했고, 그 지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되면 여당에게 초유의 정권 스캔들로 발전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19관련 아베총리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는 현상이 일부 지자체에서 일고 있다. 오사카부는 독자적인 휴업요청과 출구전략인 ’오사카 모델‘을 제시하였고, 홋카이도는 정부가 설정한 해제 기준에 대한 반대를 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의구심을 가지고 대응중에 있다.

이런 시기에 예상되는 아베총리 활동은 일본회의와 신사본청을 중심으로하는 암반 지지층이 이탈하여 여론조사 결과 위험 수준인 2할대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암반 지지층이 아베총리의 리더십을 의심하면 아베총리는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는 2013년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주변국과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 보수의 성지인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하는 가운데, 2014년 8.월 4일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원조인 ’고토자키 하치만구(琴崎八幡宮)를 참배하여 극우 보수세력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달랜 바 있다.

한편, 아베총리의 위와같은 극약처방을 선택할 때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주변국이 어떤 빌미를 일본에게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이런 빌미제공을 주의해야 한다.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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