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가와이 가츠유키 현 중의원 의원(전 법무대신)과 그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 현 참의원 의원이 체포되는 보기드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와이 가츠유키와 안리가 히로시마 현 의회 및 시 의회 의원들 연 96명에게 5만 엔에서 100만 엔까지 총 2,570만엔(2억 7천만 원)의 현금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이는 일본의 공직선거법위반의 매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두 용의자가 체포된 당일 저녁, 일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초한 아베총리는 “법무대신으로 임명한 자(임명책임)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당 후보가 표를 돈으로 매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당차원에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의 초점

이러한 사건에는 몇가지 언론이 주목하는 점이 있는데, 첫째, 작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4월에서 6월 사이 자민당 본부가 히로시마 선거구 현직 의원인 ‘미조테’ 의원을 포함한 추가의석 확보를 위해 ‘가와이 안리’ 용의자에게 일반적인 후보들의 선거자금의 보다 이례적인 1억 5천만 엔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가와이 부부가 ①현 의회 및 시 의회 의원들에게 매수를 시도한 시점과 일치하며, ②자민당이 일반 의원 후보들에게 지급한 것보다 10배를 지급하게 된 선거자금 출처도 문제되어 향후 도쿄지검 특수부에서의 자민당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돈 흐름)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③자민당내 세력확장을 의도한 아베총리가 자신의 심복을 늘리기 위해 자금 분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로,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에 대한 구심점 약화현상이 보여고 있다.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 자신과 관련된 사학재단 비리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각료들의 각종 정치자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그때마다 아베정권과 자민당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음을 이용해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진다’는 생각으로 일관했다. 그밖에 정치인과 각료들의 스캔들에도 ‘탈당’으로 꼬리를 자르면서 당내 비판 의견이 나오질 않도록 단속도 병행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최근들어 코로나19 관련 아베총리의 미진한 대처를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지스 어쇼어’ 배치계획 중단을 두고 당내 의견충돌도 보이고 있다. 즉, 이제까지는 살아있는 아베총리의 권력에 대해 입다물고 있던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돌출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돌출발언 및 행동을 하는 의원들 자신도 선거를 치르려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국회의원)들의 ‘설명책임’에 대한 태도도 문제다. 공직자는 자신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책임도 있다.

이번 ‘가와이’ 의원 부부도 검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부인만 하다가 실제 검찰 조사가 시작되니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법학자 다니구치 마유미는 “그들은 주권자(국민)에게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가 무엇 때문에 있고, 누구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치가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설명책임을 회피하는 부부 정치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선데이 모닝, 2020.1.19.)

또한 평론가인 ‘하기우에 치키’도 ”‘가와이’ 부부는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간다고 언급하지만 정치가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설명한다고 (검찰)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들의) 본심은 조사기관에게 (자신들의) 본심을 전하게 되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을 마치 조사기관을 배려한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테마에’적인 말로 본래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면서까지 발언기회를 가급적 적게하는 것은 비단 ‘가와이’ 부부 만이 아니고 아베내각이 각종 의혹 때 마다 써 온 방법이다. 한 가지 사례(문제)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발뺌을 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 ‘설명책임’이란 말이 ”향후 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①국회에서 구체적인 집중심의를 한다든지, ②검증위원회를 만든다는지 ③(자민)당에게 1개월내 설명하지 않으면 탈당권고를 낸다든지, 기한과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국회에서 관습화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선데이 모닝, 2020.1.19.)

시사N라이프 정회주 일본지역연구가 news@sisa-n.com 정회주 일본지역연구가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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